[전격시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문재인 회동·수심위 불기소·기시다 방한’…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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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문재인 회동·수심위 불기소·기시다 방한’…입장은?

▷ 고성국 :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당 차원에서도 전담대책팀을 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본 기시다 총리 퇴임 전 우리나라를 1박 2일로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통위 야당 간사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동을 했는데 혹시 저 김영배 의원도 양산 다녀오셨습니까, 같이? 
 
▶ 김영배 : 아닙니다. 저는 어제 뉴스로 봤고요.
 
▷ 고성국 :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 김영배 : 어저께 매우 화기애애하게 오래간만에 만나신 거잖아요. 특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신임 지도부가 인사를 가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의례적인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침에는 이재명 대표 등 우리 지도부가 노무현 대통령 계신 봉하마을도 다녀왔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에게 전당대회 이후에 인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고성국 :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회동이기 때문에 좀 심각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어졌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 김영배 : 지금 상황이 좀 어찌 보면 불행한 상황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수사를 3년간이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게 뭐 수사라는 게 근거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말씀들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고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 고성국 : 두 사람이 이를테면 갈등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간질이나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도 같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영배 : 전직 대통령과 현직 당대표 간에 뭐 이렇게 갈등이라는 게 있을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식구들이 많다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두 지도자 간에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갈등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는 거죠.
 
▷ 고성국 : 의원님 넉 달 전 총선 때 모든 언론이 다 비명횡사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 김영배 : 네, 뉴스가 많이 났었죠. 
 
▷ 고성국 : 그러면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의미의 갈등 그거는 이제 다 해소되고 넘어섰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김영배 : 지금 총선이 지났기 때문에요. 늘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런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너무 어렵기도 하고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분위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이제 잘해나가자 이런 지지자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얼마 전 보도에는 이게 뭐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탈당을 요구하는 무슨 그런 모임도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좀 자제하라고 자제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 김영배 : 그러게요. 저도 그 뉴스를 보기는 봤는데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이 워낙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이런 분 저런 분 계시니까요.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도자, 리더들이 잘 이끌어가고 화합시켜 나가는 게 리더십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10월 위기설이 이른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10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더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이런 10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배 :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을 하실 때인데 여전히 자기 정적이나 전 정부에 대해서 탓을 돌리면서 수사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사로 뭔가를 돌파해보려고 하는 이런 얕은 꼼수를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는 보니까 처음에는 사위 특혜 채용을 했다고 그래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니 이게 보니까 따님 문다혜 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다 뒤지지를 않나 심지어는 손자의 아이패드도 이렇게 압수 목록에 넣어가지고 딸 자택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마구잡이로 지금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사실은 전 사위거든요, 지금은. 전 사위의 어머님도 찾아가 가지고 만나달라고 거의 협박조로 검사가 했다는 거니까요.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전 정권 탓을 하더니 이제는 전 정권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특히 채 해병 사건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등이 도저히 국민들에게 납득을 못 시키니까 이제 아예 칼날을 그냥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압수수색 말이죠.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로 적시할 때는 뭔가 수사의 근거 자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증거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고 저도 언론에서는 봤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엇이 도대체 피의자의 내용인지가 밝혀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았던 월급이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검찰이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황당무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뇌물로 적시가 되기 위해서는 뇌물이라는 건 대가성이 분명히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대가성의 이면에는 불법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비로 지급해주던 돈이 월급을 받으면서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걸 뇌물이다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궤변을 가지고 피의자로 만약에 적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사냥하듯이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면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지난 3년간 어떻게 수사를 해왔고 무슨 근거를 갖고 있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이거는 도저히 이런 식의 마구잡이 수사를 가지고 망신주기 피의사실 공표 이런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찰의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후에 이제 당에서 TF를 발동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전 정권 정치 보복 대책 TF입니다. 김영배 의원님도 이 TF에 들어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김영배 :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요. 아마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제가 간사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김영진 의원 3선 의원이요. 그래서 상당히 당에서 좀 비중 있게 이 TF를 구성하고 운영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 김영배 : 김영진 의원의 경우는 원조 친명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당의 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는 중진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일을 했던 사람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함께 대책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고성국 : 오늘 첫 회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첫 회의를 좀 지켜봐야 앞으로 TF의 활동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 김영배 :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검찰의 그런 수사 행태나 불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짚을 예정이고요. 앞으로 법사위를 비롯해서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수사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이요.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총장한테 보고한 후에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불기소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영배 : 우선 이게 예상했던 쇼죠. 사실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했을 때부터 본인은 면피하기 위한 쇼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죠.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참석했는데 1명이 빠지고요. 5명 정도가 반대했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명품백을 받고 김건희 여사조차도 공식 입장을 통해서 그 백은 국가가 보관하는 게 좋겠다. 즉, 문제가 있는 백이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이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을 비롯해서 뇌물 이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검찰의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납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뇌물을 준 사람이 자기가 뇌물로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 법치 국가에서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조직이 아니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거든요.
 
▶ 김영배 : 압니다. 이게 자문 기구인데요. 사실 누가 참석했는지 그 명단 그리고 회의록 이런 게 모두 지금 비공개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슨 논리로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비공개주의, 비밀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게 국민적 상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 고성국 :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난 직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특검법에, 지금 기왕에 추진해 왔던 김건희특검법입니다. 거기에 이 사건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총선 개입 의혹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의원님 그... 
 
▶ 김영배 : 조만간 상의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 고성국 : 언제 추진합니까?
 
▶ 김영배 : 지금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국민과 공유를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조만간 열 예정인데요. 의총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오늘 일부 보도에서는 대정부 질의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그럼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까?
 
▶ 김영배 : 아마 이제 당내에서도 의견이 결정돼야 되고요. 또 아무래도 본회의를 열려면 의장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두고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법 아닙니까?
 
▶ 김영배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별 지원이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요.
 
▶ 김영배 : 이 문제는 지난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을 때도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렸었거든요. 전 국민 주는 게 좋냐 아니면 특정 소득계층 이하를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냐.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저는 논쟁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일치하게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게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법 과정에서, 즉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주자라고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따를 용의가 있다라고 분명히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내의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논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논의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다만 현재까지 당론은 우리가 25만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현재까지 당론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론이라는 걸 김동연 지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다른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는 뭔가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차별화된 행보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해석도 바로 나오던데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까?
 
▶ 김영배 : 그렇죠. 정치인은 누구나 다 그런 자기 입장을 통해서 국민들께 자신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논쟁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되면 오히려 더 풍부하게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의가 시작되잖아요. 오늘이 정치 분야고요. 내일이 외통 분야죠. 외교·통일·안보. 지금 우리 김영배 의원은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데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외통위 이번에 직접 대정부 질의에 나서십니까, 의원님? 
 
▶ 김영배 : 예, 저도 질의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성국 :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영배 : 저는 주로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 생존과 국익에 결정적인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대결 구도를 갖고 있는 현재 이런 냉전 구도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저희의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과의 지나친 굴종 외교가 역사까지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하는 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그런 굴욕적인 외교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지켜나가야 될 여러 가지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도 좀 차분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 고성국 :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1박 2일 방한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영배 : 저는 한마디로 퇴임 여행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와준 그런 장면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던데요. 사실 저는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 퇴임하면서 시원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그래도 많이 도와주는 셈이니까 자기도 와서 공식 사과라도 한마디 하고 그동안 일본이 역사적인 문제들을 청산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퇴임하는 마당에 시원하게 이렇게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그냥 진짜 물컵에 반이 찼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물컵이 깨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간 것 아니냐 그런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까지도 내일 김영배 의원 대정부 질의에서 나오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기다려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지역구가 성북이죠?
 
▶ 김영배 : 예, 그렇습니다. 성북갑구입니다.
 
▷ 고성국 : 거기에 고려대학교가 있고 고려대병원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지금 이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고대병원에 현장 점검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같이하셨을 텐데 지금 응급실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추석 특히 앞에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거든요.
 
▶ 김영배 : 응급실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절절하게 호소하시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당시에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 이렇게 발언한 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정말 치명적인 그런 소위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걸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최소한 정말 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우리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의사진들에게 공감은 못 해줄 망정 정말 가슴을 뭉개는 그런 일이었는데 현장 확인도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말 이번 추석 연휴가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근본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26년도 입학 정원은 빨리 정부가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석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거는 빨리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지 지금처럼 이렇게 모르쇠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도박을 할 일이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거듭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의료계가 2025학년도를 무려 원점 재검토 주장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자세한 말씀은 못 듣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여야 의정협의체가 빨리 가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금은 결단하고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영배 : 네,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