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금투세 유예’ 주장…“주식시장 활성화가 민주당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천400만 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17년째 2천 대에 같힌 상황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최고위에서 금투세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24일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 분출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다만 “전체적으로 금투세의 시기나 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으며 조정 형태가 어떤 것일거냐에 대해 논쟁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