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해 유족, 가해자 신상공개·엄벌 탄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이 신상공개 진정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오늘(9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30대 남성 백 모 씨에 대해 신상공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서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 단계에서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며 신상공개 진정서 제출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9,713명이 동참한 백 씨에 대한 신상공개·엄벌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측은 지난달 28일부터 백 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엄벌 탄원서를 공개 모집했고, 어제(8일)까지 1만 부 이상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백 씨에 대한 옹호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백 씨의 아버지를 고소한데 대해 “10개 기사에 대해 (백 씨 아버지가) 약 20개의 댓글을 단 것을 인정해서 고소를 진행했다”며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맞다는 확신으로 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에 관한 기사에 ‘(아들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과 대의를 위해서,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사건을 결행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여럿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이와 관련해 백 씨의 아버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탄원서 제출에 앞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가해자의 가족, 친척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들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백 씨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낸 데 대해서는 “재판의 유불리를 따져서 추후 심신미약 관련한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다”고 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1m짜리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3일 살인죄 및 총포화약법 위반죄 혐의로 백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