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딥페이크 피해신고 434건으로 증가…350건 수사의뢰”

교육부가 학교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 피해 상황을 접수한 결과, 피해 건수는 434건, 피해자 수는 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 조사 결과에 이어 2차 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집계 현황을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차 조사에서는 196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 238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총 피해 건수 434건·피해자 617명으로, 피해자 중 학생이 588명, 교사가 27명, 직원 등이 2명이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피해자 수가 신고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 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 가운데 350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으며, 184건에 대해 삭제지원을 연계했습니다.

교육부는 “2차 조사 결과는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상태 이후 피해 신고 경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수치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삭제지원 연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라며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