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의료계 동참 호소

■ 방송시간 : 9월 9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bOnSxVZ3NV0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일정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인사들을 불러서 의원들이 국정에 대해 묻고 답을 듣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론전을 위한 무대가 되면서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늘 대정부질문,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과 청문회 등으로 혼란을 만들었다고 반박하면서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국회에서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유의미한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뭐가 유의미하냐,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의사들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에게 동참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여야가 공히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말은 일단 의사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이 보조를 맞췄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조금 다르거든요?

▼서정욱: 정부도 저는 많이 양보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더 양보합니까? 의사 단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백지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원서 접수가 곧 시작이잖아요.

◎송영석: 오늘부터 수시 모집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욱: 그리고 반수하는 분들, 학생들도 많대요, 이번에 의대를 가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백지화합니까? 백지화하면 가처분이나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내년은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유예하고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우도 의사들이 저는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 저는 두 가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무조건 복귀하세요.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면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잃어요. 복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사 단체와 정부가 협의를 할 때, 그때 국민 우리 옛날에 공론화위원회 이런 게 있었잖아요. 탈원전 할 때도 있었고. 국민 대표를 뽑아서 양쪽이 설득하고 학습해서, 국민들이 의사 결정해서 몇 명이 적절하다. 이렇게 국민이 결국 결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게 바로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고요. 국민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의사 수가 부족한지, 더한지는. 자기들은 밥그릇 싸움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의사는 무조건 복귀해라.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든 뭔가 국민이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내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야당도 협의체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의사 단체에서 들어와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여당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사 단체들은 지금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의료계가 바로 테이블에 나와 앉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의료계의 입장은 조금 신중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5년도에 의대 정원 그 부분까지도 유예가 돼야만 나올 수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명분을 줘서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저는 주목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료계에서는 어떤 강경한 주장까지 나오냐면 물론 지금 수시나 입시 절차가 시작이 된다고는 하지만 지난 코로나 때도 한 2주 정도 입시 일정이 밀린 적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 입시 일정은 연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가능할까요?

▼장현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테이블에도 나오고 있지 않는 의료계를 향해서 모든 것은 안 되고, 2026년부터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2025년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테이블로 나올 명분이 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저는 의료계가 테이블에 나와 앉을 수 있는 명분은 줘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도 의대 정원 어떤 유예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이나 또는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 의료계에서는 명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에둘러 유감 표현이라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의료계에서도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송영석: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에서도 여야정 협의체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그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의 의제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입니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습니다. 더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주문한 내용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 발언은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대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의료계가 들어오기에는 아직 좀 명분이 부족하다고 앞서 장현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의견?

▼서정욱: 지금 대통령이 유감 표현하거나 장차관 바꾼다고 들어오겠습니까? 백지화 외에는 안 들어온다니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비판만 자꾸 이렇게 반사이익을 누리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도 민주당 정부 때도 숫자 늘리려 하다가 접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늘리려고 했는지 그 준비된 게 있으면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계속 정부만 비판한다고 들어옵니까? 그러면 아예 백지화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법으로 정해버리든지, 숫자를. 숫자를 법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법에 우리 다 있잖아요, 정원 정하는 게 법률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시행령보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본인들도 민주당 정권에서도 추진했다면 거기에 준비된 정책이 있을 텐데 그거 어디 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늘리려고 했던 그 정책은? 그거라도 제시해봐라. 뭔가 이럴 때는 여야가 똘똘 뭉쳐서 의사 단체에 압력을 넣어야 움직이는데 지금 정부만 공격하고 있으니 의사 단체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정부 공격 호재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래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가 대표가 좀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송영석: 이재명 대표, 야당을 향해서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제 전제조건을 내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한동훈 대표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사 단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내놓지 않고 들어가면 이제 정부에 끌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개혁을 못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현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안을 받고 이대로 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부의 어떤 의료개혁 방향으로 끌려간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하거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백지화한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 정도만 해 주신다 하더라도 의료계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구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의료계가 나오지 않는 것의 모든, 이 모든 의료 공백의 책임을 모두가 전가를 한다고 느껴진다면 의료계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조금 더 세밀하게 세련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송영석: 대통령의 유감 표명 내지는 책임자 경질, 이 두 가지 동시인가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여튼 이 정도라도 해줘야 의사들에게 명분이 좀 더 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에 나와서 한 발언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지금 야당에서도 그렇고 의사들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경질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발언,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지금 의사 단체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유감 표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현주 변호사처럼 장차관 교체하면 들어오겠다고 약속만 해 주면요, 제가 먼저 사퇴시킬게요, 제가. 대통령하고 어떻게 붙어서라도 사과하고 장차관 자르면 들어오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그게 아닙니다.

◎송영석: 하나 들어주면 또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서정욱: 이건 결국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결국 의사가 늘어나면 우리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준다, 이거잖아요. 그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통령이 사과한들, 장차관 하나가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해결은요, 강한 압박과 원칙이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야가 정치권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의사 늘리라 했고 국민의힘도 늘리라 하니 우리가 똘똘 뭉쳐 정치권이 이번에는 양보 없다. 이게 의사가 아니고요. 변호사 수 늘리는 거하고 회계사 수 늘리는 거, 이거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우리 변호사 숫자를요, 1,000명에서 갑자기 2,000명으로 늘려버렸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파업한다고 하면요, 국민들이 눈도 깜짝 합니까? 변호사 밥그릇 싸움하는데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이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면 누가 의사 편을 들겠습니까? 이래서 이기면 뭐 합니까? 의사들은 국민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최소한의 양보, 저도 2,000명 고집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500명만 합시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300명만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송영석: 내년도에 당장 2,000명은 아니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제 말은 숫자를 내놔야 되잖아요. 백지화는 너무하니 우리도 300명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사단체가 나오면 협의하다가 500명 한다든지 이렇게 국민의 여론에 따라 좌우되는데, 무조건 백지화로 1명도 안 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이 왜 의사들 밥줄에 담보가 돼야 됩니까? 이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송영석: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도 대놓고 하지 못한 얘기를 대신 해 주신 것 같은데, 의사들도 조금 양보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장현주: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각자의 주체들이 나와서 테이블에서 회의하는 모습 그리고 협의해나가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의료계가 지금 당장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 경질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이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 여권 내부에서도 이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적인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여론이 모두 다 등을 돌리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하고자 하는 동력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고 지금 이 사태를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봉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등을 돌리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조차 지금 어떤 여론의 심상치 않음을 보고 불안해하는 기류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민수 차관부터라도 경질을 해서 이런 여론들을 조금은 바꿔나가고 의료계에도 구애의 손짓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야의정이죠? 의사 단체까지 포함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연휴 전에 가동시키는 것을 정치권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을 저희가 좀 봤는데, 오세훈 시장 행보와 맞물려서 또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인데요. 화면 준비됐나요?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1인당,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죠?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냈습니다. 하늘이 13조 원 안 준다, 저런 발언도 했군요. 그리고 전 국민 25만 원 주면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 입장이었죠, 서 변호사님. 어려운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봐서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얘기로만 봐야 될지, 하지만 정치인의 메시지는 무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요, 이 김동연 지사 얘기를.

▼서정욱: 지금 저는 김동연 지사 발언도 부적절한 게요, 본인은 전 국민을 똑같이 25만 원 주는 걸 반대하고 어려운 계층에게 두텁게 주자,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주면 13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전 국민을 주면 13조 원이 하늘에서 안 떨어지는데 어려운 계층을 많이 주면 떨어집니까? 어떤 경우도 13조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미래 세대 돈을 약탈해와야 됩니다. 뺏어와야 되잖아요. 빚을 내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가정이다. 가정이 확대된 게 국가 아닙니까? 저희 집이 어려우니까 제가 빚을 내가지고 당장 애들 어려우니까 생활하는 건데, 제 말은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부채도 상속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미래 세대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송영석: 약탈이라기보다는 미리 당겨쓰는 개념이죠.

▼서정욱: 그러니까 미리, 왜 미래 세대 돈을 미리 당겨씁니까? 우리 후손들 진짜 힘듭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1명, 1명이 어르신들 몇 분을 지금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당겨씁니까, 지금 좀 어렵다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어떤 방안이든 이재명 대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김동연 지사도 만약에 13조를 빚내서 차등 지급하자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송영석: 오세훈 서울시장 행보도 그렇고요. 차기 대권 주자, 잠룡 그룹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오늘 주목한 게 아닌가 싶은데, 김동연 지사 이 행보를 두고는 이제 당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으로 돼 있는데, 반명으로 더 간 것이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물론 김동연 지사가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런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를 솔직히 모르실 분이 아닌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25만 원을 다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신 건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도 지난 한동훈 대표와의 당 대표 회담에서 관련해서 선별적인 지원이나 차등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지금 통 크게 열린 안을 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이런 메시지가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이 그러면 어떤 입장이야라고 하는 메시지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단합을 또 이야기하면서 함께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김동연 지사의 이런 언급들이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내부에 있는 또 작은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결기를 하나로 모아서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데 써야 된다고 하는 당 지도부의 메시지에 또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송영석: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한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 이렇게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양산으로 내려가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일곱 달 만에 만났죠, 두 사람.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을 키운 상황에 대해 국민 불안이 크다는 입장도 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바로, 준비 안 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본인부터 돌아보라, 이렇게 반박 입장도 바로 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서정욱: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본인 책인 운명에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운명적으로 끌려나왔다. 이런 식으로 책에 돼 있잖아요. 본인은 뭘 준비해놨습니까? 갑자기 끌려나왔다고, 노무현 대통령 불행한 서거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마치 본인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이게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초에 전직 대통령 2명 구속하고 그다음에 200명 구속하고 그다음에 900명 수사하고, 이거는 적폐 수사고 본인들에 대한 수사는 보복입니까? 이거는 무조건 본인들이 수사하면 다 적폐 청산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수사당하면 전부 정치 보복이다. 내로남불도 유분수가 있어야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훨씬 더 심하게 했잖아요. 전직 대통령 2명 구속하고 200명 구속하고 900명을 수사를 한 이 정권이 어떻게 정치 보복을 운운합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 누가 제보했습니까? 그때 이낙연 캠프에 남평호 그때 민정실장이 내가 했다고 했잖아요. 대장동 의혹으로 이낙연 캠프가 제기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타이이스타젯, 이것도요, 이미 2019년에 고발이 됐던 거예요.

◎송영석: 의혹이 제기된 지 꽤 됐죠.

▼서정욱: 오래됐죠. 고발한 게 몇 년 됐던 거예요. 2020년에도 고발이 있었고요. 이걸 캐비닛에 넣어놨다가 작년부터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새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니까 새로 하려고 새로운 걸 꺼내가지고 수사한,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몇 년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덮어야 됩니까? 지금 수사를 덮어버려야 됩니까? 아마 대통령이 덮으라고 지시는 할 수 있습니까? 이원석 총장한테 문재인 대통령 수사 중지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에 윤 대통령을 왜 끌어들입니까, 검찰이 하는 일을. 저는 정치 보복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장현주: 글쎄요, 서 변호사님의 의견이 어떤 국민의힘의 논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관련해서 그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쪽 진영에 대해서는 검찰의 칼날이 정말 날선 칼날이 되어서 들이닥치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수사가 솜방망이처럼 다가온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과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정하다,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심위에서조차 불기소로 권고가 나고, 이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만이 남은 상황이다라는 보도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부터 시작해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함께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국민들께서 대치점으로 또는 대척점이 있는 상황으로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역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친명계와 친문계가 하나로 또 통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설적인 측면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일단 짚어주신 것 중에 반론을 시작하시면서 국민의힘 입장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는 본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면 됩니다. 과거 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송영석: 여당 입장에 대한 반박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바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이제 조만간 이재명 대표도 10월 달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1심 선고가?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리고 이제 문 전 대통령도 지금 수사가 굉장히 구체화돼서 소환을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튼 그 부분,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불복하기 위한 거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여당에서 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입장이거든요?

▼장현주: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라든지 또는 앞으로 나올 결과를 불복하기 위해 빌드업을 하는 것이다라는 공격은 저는 너무 나간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검찰의 이런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해서 뭔가 거세게 비판하는 것, 이것만으로 어떻게 방탄이 될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 수사의 칼날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또는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불복하고 이것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말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인 불복 절차는 남아 있겠죠. 만약에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한다면 법에 정해진 대로 항소 절차라든지 이렇게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불복은 또 다른 의미의 불복으로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법치주의고 법대로 하는 거 맞다고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적인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법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대로 수사를 하는 주체가 검찰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것도 모두 검찰이라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수사할지도 검찰이 결정하고 수사를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그러니까 강제 수사까지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검찰입니다. 그 이후에 기소를 할지 여부도 결정하는 것이 검찰인데, 과연 애초에 본질적으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조차도 나아가지 않는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과연 국민들이 공정하다 생각하실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지금 이제 저는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깨끗하게 승복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없어요.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만에 하나 100만 원 이상이나 또는 위증교사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서 확정이 됐다. 이럴 때 피선거권이 제한되잖아요. 배지도 달아나지만 피선거권이. 그러면 강력 지지층들 있잖아요, 소위 개딸이라는. 이분들이 재판에 불복하면서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되고, 재판에 승복할 수 없다고 시위나 이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재판이 오래 지연되면서 질질 끌잖아요. 이래서 만약에 재판이 안 끝났는데 대선이 3년 뒤에 다가오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든지 대통령도 재판하러 나가야 되는지, 도중에. 엄청난 대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협조를 하면 돼요. 검찰에서 뭐라 했느냐, 예를 들어서 대장동, 위례만 선고하고 그다음에 백현동이나 FC는 분리해서 보내달라. 여기에 동의해 주면 돼요. 그러면 재판부, 여러 재판부가 사건 하면 훨씬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협조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진짜 무죄를 확신하면 빨리 무죄로 털어야지 대통령에 나오죠. 재판 도중에 있는 피고인이 출마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재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자꾸 계엄령을 계속 괴담을 퍼뜨리는 이유도 그때 되면 완전히 대혼돈이, 우리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옛날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80년에 서울의 봄 있잖아요. 그때도 김대중 사형시키고 재판할 때 그게 불안해서 광주에 우리 민주화운동이 그때 난 거 아닙니까? 이런 혼란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나는 재판에 승복해서 내가 대통령이 못 나오더라도 깨끗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송영석: 장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야권에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관련 얘기할 때마다 늘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야권 인사들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없으십니까?

▼서정욱: 지금요, 예를 들어 검찰이라는 건 있는 죄는 있다 하고 없는 죄는 없다 하고, 있는 죄도 저울을 달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창호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제가 300만 원짜리 파우치백 하나 받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 2억 2,300 받았으면요, 저는 김건희 여사부터 공격합니다. 300만 원짜리 파우치를 선물로 던져놓고 간 거하고 그다음에 2억 2,300, 이거 액수하고 죄질을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타이이스타젯의 총수입을 봤어요. 총수입이 2018년에 600만 원, 1년에 600. 그다음에 2020년에 1,500, 2021년에 70만입니다. 이게 회사입니까? 이게 일하고 월급받은 겁니까? 1년 총수입이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월급을 2억 2,300을 줘요. 이게 그냥 차라리 나를 중진공 이사장 임명해줘서 고맙다고 현금으로, 김정숙 여사는 현금 5만 원짜리로, 현금으로 2억 갖다주는 게 안 들켰겠지. 이걸 월급을 주는 것으로 꾸미니까 지금 들통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70만 원 버는 회사가 전무한테 2억 2,000 월급을 준다? 그러면 이게 할 일이 있을까요? 70만 원 수입 받는 회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서 모 씨가 일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탄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본인들의 의혹이 있잖아요.

▼장현주: 제가 조금만 반박을 하자면, 말씀 주신 것처럼 명품백 가격이 300만 원 상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액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김혜경 여사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받고 있는 재판에서 제공한 식사비용은 1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이후에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 그것과 비교해본다고 한다면 사실 액수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에서도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라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본 것처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어떤 금품에 대해서는 단순히 액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공직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심각한 혐의가 될 수 있고 또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혜경 씨 수사 관련된 얘기를 또 해 주셨네요. 서 변호사님, 간단히 반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간단히만.

▼서정욱: 지금 김혜경 씨 공소장을 보세요. 한 번은 기소가 됐는데 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그전에도 수차례 그렇게 접대한 게 있습니다. 시효 6개월이 지나서 그런 거고요. 또 카드를 그것만 썼습니까? 일제 샴푸 쓴 거라든지 또는 초밥, 샌드위치, 그것도 추가로 조사받았잖아요. 이 수많은 수천만 원의 금액 중에서 선거법에 공소시효 때문에 10만 4,000원만 기소가 된 거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이제 앞서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회동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인데요. 이 두 사람의 회동,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사법 리스크를 동시에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칼끝이 지금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왔기 때문에 공천 과정, 총선 공천 과정에서 좀 불편한 기류들이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연대하는 모습을 갖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수사에 압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화합하는 모습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가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을 뒤로 묻고 함께 갈 수 있는, 단합을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도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민주당은 결국에는 똘똘 뭉쳐서 단합을 해서, 결국 지금 힘들어진 민생이라든지 의료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관련해서는 또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효능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사명으로 지금부터 국회에서는 좀 빠르게, 신속하게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기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권 여사가 한 발언에 언론이 주목하던데, 이재명 대표가 식성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과거에 사실 이재명 대표는 친문 또 친노 진영에서 적자 대접을 안 해준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 지금의 상황을 고리로 해서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진영에서도 지금 손을 내밀 대상이 친명계,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당내 주류로서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를 인정했다,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을?

▼장현주: 글쎄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권양숙 여사도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토로하시는 중에 나오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얼마나 또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메시지였는지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연임에 성공하면서 85%를 넘는 득표율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그 리더십이 굉장히 공고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권양숙 여사와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다음 리더로서의 어떤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말고는 어떻게 본다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는 장면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일극 체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강한 리더십 체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영석: 앞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 발표한 그 논평, 화면 준비돼 있나요? 좀 띄우면서,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꼼수 회동이다, 방탄 동맹이다, 여러 가지 비평을 쏟아냈는데, 오월동주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 동맹이 말 그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방탄을 위한 일시적인 동맹이다, 그래서 좀 화학적 결합까지는 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시각이 있더군요, 정치권에서.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제가 이제 재명이네 마을이나 개딸들 쭉 스크린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엄청납니다. 오나라, 월나라가 원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옛날에 공직선거법 2019년에 기소했죠?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막아서 기소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장동도 이낙연 캠프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또 2018년에 왜 나만 빼고 가? 박원순, 최문순은 데리고 갔는데 왜 빼고 가? 그것 때문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서로 간에 적대적인 적대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나라, 월나라가 일시 잠깐 같은 배를 타니까 협조하는데요. 계속 배만 탈까요? 배라는 건 잠시 타는 겁니다. 강을 건너가면요, 배에서 내리면 또 원수입니다. 지금 방탄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저는 뭐 육지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원수 관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둘 사이는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하죠.

◎송영석: 두 분의 평가가 너무 달라서 좀 장 변호사님도 짧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집회한다는 집회 신고한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거 아직 철회 안 했나요?

▼장현주: 그것까지는 좀 확인해봐야겠는데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계속 같은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제 그 자리에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했다는데, 지지자들이.

▼장현주: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내부에서 작은 차이를 가지고 갈등하는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똘똘 뭉치는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오월동주의 형국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만났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만찬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가 없었다는 점이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어제 그 만찬은 번개 형식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앞두고.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안 나간 것은 좀 의외라는 반응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런데 어제는 지도부하고 만찬이 아니고, 지도부하고 만찬인데 한동훈 대표만 뺀 게 아니고요.

◎송영석: 그런데 일부 최고위원들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서정욱: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나 그럼 지도부를 다 불러야죠, 한동훈 대표 빼고. 그게 아니고 어제 주말입니다. 대통령도 주말에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좀 이렇게 뜻이 잘 통하는 사람들 몇 명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민생도 듣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벼운 자리지, 어제 뭐 지도부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만 딱 빼버린 이런 의도적인 모임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