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EU 경쟁력 실존적 위기”…탄소세 강화 주장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연합(EU)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시급히 산업전략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현지시간 9일 경고했습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천500억∼8천 유로(1천114조∼1천188조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입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CBAM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됩니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