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특검법 재발의·김여사 무혐의·尹-韓 갈등?’…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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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특검법 재발의·김여사 무혐의·尹-韓 갈등?’…의견은?

▷ 고성국 : 두 번째 인터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예찬 :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고성국 : 어제 법사위에서 1소위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해병대원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두 법 모두 더 나빠진 법이다 이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은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 죄송하지만 총평을 좀 먼저 하자면 22대 국회의 싹수가 노랗다라고 총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민생보다는 또 지난 21대에서도 반복됐던 특검, 특검인데요. 이러다가 4년 내내 특검 이야기만 하다가 22대 국회 회기가 임기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모처럼 최근에는 민생법안도 통과시키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런 협치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특검 반복이고요. 이것이 처음 도드라진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되면서 사실은 재의요구권 그리고 부의 등으로 다 끝난 문제를 계속해서 민주당이 더 강한 특검, 더 나쁜 특검으로 부활에 부활을 거듭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는 민생보다는 그냥 국정을 마비시켜서 정부의 어떤 성과라든가 일하는 모습을 감추겠다는 의도적인 전략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사실 이렇게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더 나쁜 특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재표결로 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잘 알 텐데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를 특검으로 덮기 위한 의도다 이런 뜻입니까?
 
▶ 장예찬 : 아무래도 특검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정국이 오면 주요 언론 기사가 재의 요구 그리고 이게 이제 당내 표 단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정쟁으로 덮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 흑자 지표 등등, 물론 아직 체감하기에는 조금 힘든 국민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경제의 큰 틀에서는 다른 나라들 대비 경제 성과라든가 수출 지표들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은 온데간데없이 그냥 묻혀버리고 또 특검이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이야? 이게 그러면 또 몇 표가 반란표가 나오는지 마는지 이런 지엽적이고 매우 피곤한 뉴스들이 정국을 뒤덮게 되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켜보는 국민들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지금 한계 수치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야당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는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나오자 오히려 특검의 명분이 더 커졌다 이러면서 이제 특검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수사심의위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다.
 
▶ 장예찬 : 저는 사실 조사하는 중앙지검에서 대면조사까지 마치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이걸 존중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연 것 자체가 어떤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봤는데요. 아시겠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총장이 뽑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뽑고 누구와 친한 사람, 정치 성향이 이런 사람을 인위적으로 수사심의위에 넣고 말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 추첨을 통해 뽑힌 수사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기소는 안 된다, 불기소 의견을 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상식과 법리에 부합한 판단인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를 안 열었으면 안 열었다고 특검을 하자고 했을 거고 이번에 열었다고 해도 그 연 것을 빌미로 특검을 하는데요. 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자체가 민주당의 특검 정국에 큰 의미를,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 민주당은 그냥 기승전 특검이었을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기승전 특검, 그냥 22대를 특검으로 시작해서 특검으로 끝내겠다는 민주당에게 큰 무슨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왜 굳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려고 했을까요?
 
▶ 장예찬 :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일상적으로 영부인이나, 물론 현직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대면조사. 그러나 정치권의 여러 관계자들에게 방문 조사나 이런 다양한 조사 방법이 있음에도 문제를 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 여권 내부에서의 불만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불만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많이 억제했다, 막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임기 말에 자신과 관련된 여러 비판이나 그동안 검찰의 수사 성과에 대한 것들을 조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좀 시선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과 이원석 총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여권에서는 사실 이원석 총장을 반윤, 친한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최근에는.
 
▷ 고성국 : 그래요? 
 
▶ 장예찬 :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됐던 인사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권 사람들이 바라는 전 정부 수사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성과가 별로 없고 미진했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수사는 틀어막으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마지막에 임기 막판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조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좀 이상한 모습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히려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원석 총장에 대한 불만은 지금의 대통령 지지계층이나 여권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높다는 점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며칠 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관여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시작이 됐고.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은 그게 무지무지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 저는 일단 결과적으로 공천 개입이라는 게 황당한 소리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경선 기회조차 부여받지 않고 컷오프를 당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알려진 용산 대통령실과 가깝다는 인사에게도 경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다 컷오프되는 공천 개입이 어디 있습니까.
 
▷ 고성국 : 그건 또 그래요. 
 
▶ 장예찬 : 참 황당한 소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김영선 전 의원의 그 당시 이제 컷오프를 전후로 정치적 입지라든가 상황이 녹록지 않았는데 만약 이런 대화가 실존했다 하더라도 그 여부조차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종의 덕담이나 위로 차원의 말인 것이지 이게 의미 있는 공천 개입이고 야당이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이 특정 내용을 당에게 전달했다는 것까지 다 이 근거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감정이 가장 안 좋은 걸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조차 지금 나온 보도만으로는 뭔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이르다, 섣부르다라고 한발 물러서고 있잖아요. 만약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비판할 근거가 있으면 이준석 의원이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나온 보도만으로 비판을 하거나 책임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우리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지난번 총선 때 공천받았다가 박탈당하고 파동을 겪었잖아요. 혹시 뭐 용산,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같은 게 있었습니까? 
 
▶ 장예찬 :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을 할 수 있었다면 뭐 거의 10년 전의 어떤 사담을 가지고 제가 공천 취소당하는 일은 없었겠죠. 제가 그래서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산증인이다라고 반우스갯소리로 말씀도 드렸는데요. 보통은 이제 집권여당일 때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여러 가지 공감대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던 게 보수, 진보 막론하고 정치권의 관행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직전까지 최고위원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공천 파동의 당사자로서 지난 공천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할 정도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건 내 공천이다라고 본인의 어떤 지분과 공천권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체험을 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제와서 그 공천에 대해서 사실은 호남을 소외했다, 당직자 공천 주지 않았다 해서 비례대표도 한 번 바뀌고 했잖아요. 여러 공천 과정의 문제들로 결국에는 108석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얻었는데 다 지나고 와서 그 책임을 대통령실이나 용산에 돌리는 건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천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터뷰했던 언론에게 대응했던 기사들도 지금 다 남아 있어 가지고 공천에 있어서 용산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의견을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야권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나 공천을 책임졌던 당시 공관위원장이나 이런 당의 공식기구에서 지난 총선 당시의 공천 과정을 좀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혹시 없을까요? 
 
▶ 장예찬 : 그래서 총선백서가 좀 나와줘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당 지도부가 총선백서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분서갱유를 하는 것처럼 총선백서를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나왔습니다. 지난 공천에 어떤 개입은 없었다라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용산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하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논란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설령 후속 보도가 나오고 그 대화들이 일정 부분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체적 공천 개입이 되려면 당에 직접 연락을 한 뭔가 압박을 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결과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좀 어려운 처지의 정치인이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을 때 개인적으로 위로하거나 덕담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느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후속 보도가 더 나오는 걸 봐야겠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번개 만찬이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만찬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1시간 정도니까 밥만 급하게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동훈 대표나 이른바 친한계가 빠진 만찬이었다는 얘기들이 돌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 그런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도 다양한 정치인들과 즉각즉각 전화나 통화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통화를 하다가 지금 그러면 다른 일정 없으면 관저로 와서 식사 한번 하자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나 다양한 정치 원로들과 자주 관저 만찬, 관저 정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대통령실에서의 먼저 제안이라기보다는 중진 의원이 제안해서 대통령이 수용한 형태라고 알고 있어서 이런 소통은 오히려 권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한 인요한 최고위원이 의료계의 입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 많이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 아니냐. 이런 관저 정치, 관저 소통은 더 적극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친한계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추석 연휴 끝나고 공식적인 자리가 있겠죠. 다만 이분들도 번개 하고 싶으면 평소에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전화했을 때 안 받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못 받아도 콜백을 또 꼬박꼬박 주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소통이 뜸해지고 이런 소외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손해는 결국 당 지도부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말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힘을 실어줘야 관철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한 가지 이런 관저 정치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만나고 바로 언론 플레이하고 단독 보도 나오고 하는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친한계가 조금 내려놓는다면 당정 간의 소통이나 번개 만찬 같은 경우도 더 많아질 수 있겠죠.
 
▷ 고성국 : 그래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 장예찬 : 네, 두드릴 때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좀 두드리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의료계 얘기가 잠깐 나와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의료계는 진작부터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전제조건처럼 얘기해왔잖아요.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염두에 둔 책임자 문책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몇몇 정치인들이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하면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나요? 나온다면 뭐 백번이고 천번이고 경질 못 할 이유가 없지만 아무런 보장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능 단체의 요구 때문에 장차관 경질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면 앞으로 남아 날 장관과 차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게 선결 과제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의료계가 진정성 있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논의를 이어갈 때 하나의 후속 조치로서 장차관에 대한 거취를 고민해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것도 담보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공직자를 해임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의 입장은 원점 재검토 논의지 무조건 0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작 26년도 유예를 한다고 해도 의료계가 대화에 안 나오잖아요. 25년도 이제 두 달 앞으로 수능 다가왔는데 이것부터 다 백지화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양측 중에 한쪽은 동의할 수 있는 걸 들고 나와야 협상이 되고 중재가 되는 거지 양쪽 다 동의가 안 되는 걸 들고 와서 협상하겠다, 중재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공허한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의료개혁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죠. 이건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고 아젠다였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원하려다가 파업에 지금 돌이켜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걸 이렇게 뚝심 하는 대통령에게 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힘을 모아줘야지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 사과해라, 원점 재검토하자. 그러면 다음에는 할 수 있습니까? 이번이 아니면 영영 못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다소 간의 조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의료개혁이라든가 지방 의사 확충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많이 냈던 민주당이 지금 와서 이렇게 얼굴색을 싹 바꾸고 뭐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글쎄요, 정치가 그런 거지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난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양산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문명연대가 다시 복원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는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가지고 바로 문명 방탄이다 이렇게 또 비판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사법 처리,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 저는 두 분이 동상이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선고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엮어서 진보 진영이 하나로 검찰과 사법부를 막 공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니, 이제까지 내가 어려움 겪을 때 가만히 있다가 자기 유죄 선고 나오기 직전이니 이제와서 뭔가 힘을 합치자고 하는 모양새가 영 마음에는 안 들 거예요. 민주당에서 대책위원회나 특위를 만들었지만 진정성 있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주겠다라는 결기나 어떤 추가적인 후속 조치는 보이지 않거든요. 전직 대통령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공천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 때 친문 문재인의 미음만 들어간 사람 다 잘라놓고 이제와서 양산 가서 함께 싸우자고 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러니 일시적으로 같은 우산을 쓰지만 결국에는 친명과 친문 동상이몽이라고 보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동상이몽이면 오래 못 갈 거라는 뜻입니까?
 
▶ 장예찬 : 그렇죠. 뭐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결합이나 연대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타이밍상 빠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가 막 시작되는 단계인 거고 이재명 대표는 11월쯤에는 1심 선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비명, 친문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면서 당내에 여러 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다시 또 갈라질. 이미 사실은 하나가 되기는 좀 어려운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겠는데 제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나온다 그랬더니 꼭 물어봐 달라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 복당하냐고. 지금 국민의힘 당적이 아니잖아요.
 
▶ 장예찬 : 네, 저는 신청한 적도 없고요.
 
▷ 고성국 : 무소속이죠? 
 
▶ 장예찬 : 네, 네. 복당 같은 경우는 보수 통합을 위해서 지금의 지도부와 한동훈 대표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한동훈 대표 비판을 제가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삐쳤으면 복당이 좀 오래 걸릴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속이 넓고 그릇이 큰 정치인이면 뭔가 보수 통합을 위한 저뿐만이 아니라 도태우 변호사나 일련의 과정에서 보수를 위해 열심히 싸웠지만 잠시 당을 떠난 사람들에게 제안이 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속이 얼마나 넓냐, 그릇이 얼마나 넓냐 아니면 꽁해서 계속 삐쳐 있냐의 문제이지 저희에게 달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 장예찬 : 네. 뭐 먼저 제안이 온다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해야죠, 당연히.
 
▷ 고성국 :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장예찬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예찬 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