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특검법 처리’ 절차상 문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불필요한 관례를 깨고 국회법대로 운영하겠다던 민주당이 관례를 꺼내들더니 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먼저 회부됐었기 때문에, 지금 1소위에 직회부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전례를 들어 원칙을 어기고 특검법을 일방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정법안인 특검법이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된 문제도 함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검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가 필수지만 힘으로 밀어부쳤다” 며 “민주당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회의 열어놓은 뒤, 처리 이후에는 국민의힘 수정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면서, 책임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부결된 특검법안을 재추진하는 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다수당의 힘으로 누르겠다는 것으로써, 삼권분립 침해” 라며 “민주당이 수사대상과 범위를 무한정 확정하는 특검법 다시 들고 나오는,거대 야당의 행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