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장관 대정부질문 불출석에 여 “양당승인” 야 “국회 무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오늘(10일) 예정된 국회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할 예정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두 장관이 어제(9일)부터 개막한 ‘REAIM 고위급 회의(2024 인공지능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앞서 양당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를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양당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해, 민주당이 지난 3일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에 전달했고, 이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방부 역시 지난 5일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해 와,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임명 뒤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어제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고 이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건 국회와 헌법 무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은 대외 일정 핑계를 대지만 행사 내용을 보면 기념 촬영과 토론, 만찬으로 장관의 참석이 필수인 양자 회동은 늦은 시각에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국회를 무시하며 불출석을 고집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었던 야당 의원들도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외교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사상 초유로 참석하지 않더니 그에 이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반헌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들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