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에 노동계 참여 보장해야”

한국노총은 오늘(10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공문을 보내 3기 탄녹위에 노동계 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녹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카이스트 녹색성장 지속가능 자문역(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지만, 현 정부 들어 개편된 탄녹위엔 노동계 민간위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2기 탄녹위가 활동 중이며, 다음달 3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2기는 교수·연구원 등 학계 인사와 산업계 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공문에서 노동계 참여 배제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준비 중인 3기 탄녹위 구성 시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가장 큰 이해관계 계층이며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산업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과 자동차·철강산업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및 노동자 고용 대책의 마련을 위해 산업별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별 위원회’도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