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법 이번 주 처리”…국민의힘 “여야 합의사항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이 판단을 해야돼 설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5일 여당 반대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12일 본회의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차 상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두 특검법이 동시에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현재 12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고, 안건 처리는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면서 “대정부질문시에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오랜 관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하려고 해도 양당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의사 일정 변경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