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태평양 섬나라들 “생태계 파괴는 범죄”
입력 2024.09.10 (12:28)
수정 2024.09.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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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와 피지, 사모아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기후변화 초래' 범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생태계 파괴 행위인 '에코사이드'를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처럼 형사범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요구가 인정되면 오염을 일으키는 대형 기업의 대표나 국가 원수 등 환경 파괴의 책임자를 ICC가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생태계 파괴 행위인 '에코사이드'를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처럼 형사범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요구가 인정되면 오염을 일으키는 대형 기업의 대표나 국가 원수 등 환경 파괴의 책임자를 ICC가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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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는 말한다] 태평양 섬나라들 “생태계 파괴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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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0 12:28:58
- 수정2024-09-10 12:35:41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4/09/10/210_8056012.jpg)
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와 피지, 사모아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기후변화 초래' 범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생태계 파괴 행위인 '에코사이드'를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처럼 형사범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요구가 인정되면 오염을 일으키는 대형 기업의 대표나 국가 원수 등 환경 파괴의 책임자를 ICC가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생태계 파괴 행위인 '에코사이드'를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처럼 형사범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요구가 인정되면 오염을 일으키는 대형 기업의 대표나 국가 원수 등 환경 파괴의 책임자를 ICC가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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