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집값·가계대출 불안에 금리 못 내려”…일부 인상 필요성도 언급

지난달 22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0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8월 22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대부분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후 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목표 수준에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반면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데다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어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통위원 가운데 한 명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금융 여건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금리 경로를 물가와 성장을 고려할 때 보다 좀 더 높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금리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수 금통위원들은 물가 경로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 금통위원은 “향후 공급 측면 물가 압력의 축소 조정으로 점차 목표 수준에 근접하는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고, 다른 위원은 “물가 측면에서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위험은 매우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