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진녕 변호사 / 박창환 장안대학교 특임교수 - ‘대정부질문·김여사 특검법 발의’…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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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녕 변호사 / 박창환 장안대학교 특임교수 - ‘대정부질문·김여사 특검법 발의’…의견은?

▷ 고성국 :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본격 토론>입니다. 오늘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최진녕 :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입니다.
 
▷ 고성국 : 그리고 늘 나오시던 김준일 평론가는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 박창환 : 네, 안녕하십니까. 박창환입니다. 
 
▷ 고성국 : 교수님 어서 오세요. 지금 대정부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가 외교·통일·안보 분야였습니다. 심야 대정부 질의.
 
▶ 최진녕 : 모처럼 일하는 국회입니까?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출석하냐 마냐 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 아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진녕 : 박찬대가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장관이 안 나온다는 게 이거 국회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5일에 장관 불출석에 관한 서면 허가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을 했고 또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일에 양해서를 제출해서 이미 불출석에 대한 양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박찬대 의원의 도장을 그냥 관행적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콩가루 정당입니까? 당대표의 도장은 곧 허가인 것이고 그것은 법적 책임인 겁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박찬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 도장 찍어 가지고 안 나와도 됩니다라고 허가증을 줬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절차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장관이 못 나오면 차관이 나오는데 차관은 그러면 정부의 대표자 아닙니까? 오히려 차관이 실무자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핵심적인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고성국 : 박창환 교수님.
 
▶ 박창환 : 저도 어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일단은 아니, 장관들이 이렇게 안 나와? 지난번에 대통령도 안 오더니, 국회 개원하는데. 이거 뭔가 있나 그러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명백한 실수죠. 민주당의 실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간이나 기다려서 유례없이 저녁 7시에 행사하던 장관들 결국에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왜 합의를 해줬을까. 그리고 민주당은 왜 꼭 저녁까지 기다려서 꼭 장관들을 불러야 했을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이번 12일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이제 김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몇 개 법을 상정하겠다 이랬는데 이거를 조금 늦추는 효과를 위해서 또 저녁 7시 장관들 오는 거에 대해서 합의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장관한테 꼭 물어볼 게 있었던 거 아니냐. 어제 결국은 불발탄으로 끝났지만 지난번 부천 화재 끝나고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날 김용현 후보자가 대통령 부부와 골프 쳤다 이런 제보가 있었대요. 이거를 갖다가 당사자한테 좀 물어보고 또 계엄과 관련해서 김용현 후보자가 수도권 사령관들과 식사한 회동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묻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좀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5시간의 유예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여야가 다시 합의해서 저녁 7시에 열고 또 그사이에서 서로 뒤에서 국민들이 보지 않는 뒤쪽에서는 수 계산이 참 많구나 이런 걸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민주당이 확인하고 싶은 건 확인은 했습니까?
 
▶ 박창환 : 결국은 김용현 장관이 수도권 수방사령관이나 이분들과 회동한 거 관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일부 인정을 한 겁니다. 만난 건 맞다. 그런데 관례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수방사령관하고 다 확인해 봤는데 그런 관례 없다더라. 그래서 이 논란은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부천 화재 장례식장에 대통령 부부와 골프 쳤다는 제보 이거는 김용현 장관이 사실이면 옷을 벗겠다 뭐 이랬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불발탄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최진녕 : 그렇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은 없고 장관 불참만 따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외교부와 관련해서는 외교 정책에 대한 사안, 국방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사안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데 결국 정략적인 부분만 묻다가 결국 시간 다 낭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근 수당 받았습니까? 그거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박창환 교수, 대정부 질의 첫날부터 여야가 상당히 강하게 충돌도 하고 또 정부에 대한 질의니까 야당과 정부 총리나 장관들 간의 질의응답도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 있게 봤는데 박 교수 본인 개인적으로는 어느 대목이 기억에 남습니까?
 
▶ 박창환 : 아무래도 대정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첫 타자 격으로 나온 박지원 의원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간의 티키타카 이거 굉장히 저는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제 22대 국회가 사실 개원식에 대통령도 안 오고 계속 특검에 거부권에 거의 무한루프에 빠졌다.
 
▷ 고성국 :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 고성국 : <본격 토론>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아까 박창환 교수 대정부 질의에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 간의 설전 이것이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잠깐 쉬었다 왔습니다.
 
▶ 박창환 : 뭐 이번 국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국회에서 장관 불러다 놓고 고성 지르고 인상 쓰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거의 상식으로 보는 장면들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22대 국회 거의 전쟁터 같은 국회인데 웃으면서 할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정치를 하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또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 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출석한 거, 불참한 거 그리고 그날 또 김 여사 생파 사진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국회 무시 아니냐 이러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사안인데 대담 주고받듯이 그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물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여유 있게 또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 고성국 : 그래서 그게 인상적이었다.
 
▶ 박창환 : 네, 우리 정치의 또 새로운 발전이 됐으면 합니다. 
 
▷ 고성국 :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글래디에이터 한덕수, 한덕수 총리의 재발견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면서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왜 글래디에이터라고 얘기했냐 하면 벌써 40년 넘게 한덕수 총리님이 어떻게 보면 좌우 정권 할 것 없이 국무총리도 하시고 또 경제수석도 하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조곤조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있었던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어려운 결정 안 했던 과거 정부에도 책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지난 3일 국회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가짜 뉴스고 선동이다.’ 이런 강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도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했다가 오히려 ‘철벽 총리에 때린 야당이 울고 간다.’ 이런 타이틀까지 뽑은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여당 쪽이 108명이 있으면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뭐 하나라는 그런 비판이 높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글래디에이터처럼 검투사처럼 야당과 싸우는 강한 이미지가 오히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로 모아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한덕수 국무총리 대권 후보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자유 우파 진영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이제 좀 현안 중심으로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켜 놓은 상태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며칠 늦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리를 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교수.
 
▶ 박창환 : 뭐 거부권 행사 때마다 같은 법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이제 법을 바꿔서 올리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새로운 이슈가 하나 터졌죠.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온 적은 없지만 이 캡처본을 봤다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이것도 이제 같이 특검법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총 8개의 안이 됐어요. 그동안에 맨 처음에는 명품백 사건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사이에 2~3개가 벌써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 자고 나면 계속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니까 거부권을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의혹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그래서 특검법에 다뤄야 될 사안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거부권 한 번 더 행사되면 10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최진녕 : 참 능력도 좋아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의혹이라는 걸로 해서 특검까지 한다고 하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4.10 총선에 공천 개입 말 그대로 의혹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의혹의 당사자가 됐던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적 대응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도한 언론 같은 경우에도 후속 보도로서 아무런 증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더라라는 것에 근거를 해서 특검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특검을 할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을 해도 백번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에서 결론이 났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절차와 또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실 수사심의위라는 것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취지에서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것이고 지금 거의 200명가량의 어떤 인재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검찰에서 선정해서 했던 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5명을 선정해서 한 그 결과에 대해서 15명 중에 한 분이 못 와서 14명인데 14명이 만장일치로 다 법리적으로. 검찰은 법을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법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김건희 탄핵, 김건희 특검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기승전 김건희 이런 식으로 해서 마타도어를 하고 여론전을 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한 번 할 때마다 100억 이상 드는 특검 그 돈 민주당이 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 고성국 :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뭐 면피용이냐, 짜고 치는 거냐 이러면서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러면서 특검 강행으로 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진녕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 박창환 : 사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밥을 사든 아니면 명절 선물을 보내든 그전에는 고가의 선물 보내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었는데 김영란법 이후에 5만 원 넘는 식사 또는 10만 원 넘는 이상의 축의금 안 보내는 게 이제 국민의 상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검찰의 불기소 그리고 수심위의 불기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정 이 부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 파괴가 돼버렸습니다. 김영란법 왜 만들었냐? 법 취지에 위배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물론 아직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안 나왔지만 불기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여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적용했냐, 안 했냐 여부와 별개로 국민들의 법 감정, 법 의식이 굉장히 상처 입은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여권이, 검찰이 이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다독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에 이 부분을 안 넣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그건 책임 방조다. 의무 방기죠. 
 
▶ 최진녕 : 제가 그 말씀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럼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와 같은 선물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입법적 개선을 한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결국 보통 김영란법이나 아니면 뇌물죄는 어떻습니까, 구조가. 내가 남편이 공직자인데 남편이 공직자인 걸 알면서 어떤 것을 청탁하거나 아니면 잠재적으로 보험 든다는 취지에서 우회적으로 돌려치기를 해 가지고 지금 배우자들한테 뭘 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떻게 보면 뇌물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벌할 수 있죠. 그런데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코빼기라도 압니까?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서 김 여사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본인이 보면 손목시계로 몰래카메라까지 장착을 한 다음에 자기가 마치 뭘 주는 것처럼, 어떤 부탁하는 것처럼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을 했고 그것까지 받으라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지금 열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어떤 국민의 법 감정이 상처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의 법 감정이 상처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그런 방향으로서의 제도적 개선은 하지 않고 계속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특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국민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진짜.
 
▶ 박창환 : 상식을 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법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 최진녕 : 그런데 왜 특검은 법으로 처벌하는 거잖아요. 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왜 특검을 얘기하냐고요. 
 
▶ 박창환 : 정치는 법과 제도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 최진녕 : 그러니까 제도로 해서 법 개선하라는 거지 특검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박 교수님 논리 자체가 특검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두 분 의견은 개진이 된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얘기도 좀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주제라서요. 이 문제는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 최진녕 : 먼저 하시죠. 이번에 제가 좀 너무 열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창환 : 뭐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제는 여야의정협의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분위기예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권에서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사안인데 결국 응급실 대란이 터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야당, 정부에서는 만들자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됐는데 문제는 그 테이블에 의사단체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쟁점은 좁혀져서 26년 입시 건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도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25년도 지금 현재 수시가 3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25년 입시도 조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최종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어요. 민주당은 당연히 올해 입시까지 포함해서 고민해보자. 그래야지 의사들의 지금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도 대화의 주제에 한정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25년 입시도 조정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실에서도 25년 입시는 조정 안 한다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의사단체들이 테이블에 들어오겠냐?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 이런 게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추석 명절 전에 의사단체가 포함된 대화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저는 지금 현재 의사단체에서 하는 것이 마치 북한이 북한 핵과 관련된 협의를 하면서 이른바 벼랑 끝 전술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보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본인이 이제 의대에 대한 희망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에 대한 의대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금 벌써 어떤 교육 관련된 법에 따라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없앤다 만다 하면 아마 저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고2, 고3 그리고 또 재수생, 이른바 n수생들까지 해서 모든 어떻게 보면 상위권을 비롯해서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당장의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 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복지, 교육의 어떤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은 정부로서는 정책 방향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벼랑끝 전략을 하면서 그것도 담보가 누구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의사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의 자존심이라든가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법조인으로서 최근에 있어서 엄청나게 법조인이 많이 늘면서 법조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의사들도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서 본인들의 어떤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제로로 만들어라, 오히려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누가 거기에서 같이 공감을 해주겠습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사법고시가 로스쿨로 전환됨으로써 법조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 박창환 :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복지부 차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료대란 발생하면 비행기로 외국 의사들 실어오겠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의사들을 밟아놓고 입시 진행 때까지 사실 버티기 한 거 아닙니까? 입시 진행되면 못 되돌리니까 이제까지. 아까 제가 4월 얘기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사실은 여야정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때 어느 정도 26년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을 달래는 모양새로 갔어야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안타까워요. 골든타임을 놓친 이런 정부의 행태가 좀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 고성국 :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과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는 여야가 합의한 거죠, 정부하고. 의료계가 여기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의료계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여야와 정부가 대체로 2025년도 의대 입시 정원은 이제는 손댈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데도 대개 인식의 공유가 있는 거죠. 그건 야당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다른 의견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도 백지화하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제 두 분이 또 전망을 하신 것이고요. 이 부분 의료계가 어떤 판단을 할지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서 직접 굉장히 분주하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의료계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보도가 안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 박창환 :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죠.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결정 권한을 가진 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핵심 쟁점이 25년 입시인데 입시에서 일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정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학 정원을 유예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돌리는 방안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 박창환 :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고성국 : 그런데 여당은 집권당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 최진녕 : 이럴 때 민주당이 한 건 해주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 고성국 : 이 문제는 이쯤 하고요. 저희 이거 참 이걸 토론 주제로 삼아야 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 외모를 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논란을 좀 했어요. 논란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놀린 것 같아요. 진성준 의장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 최진녕 : 민주당에 인권 의식이 있습니까? 이른바 얼굴 평가, 얼평이라고 하죠. 만약에 여성에 대해서 얼굴 평가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정말 아마 국민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했어야 할 겁니다. 물론 뒤에서는 나라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낄낄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의 정책위의장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공식적인 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여당 대표에 대한 외모를 외계인 같다, 징그럽다, 키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정말 저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꾸로 그러니까 민주당 아저씨들이 구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대한민국 여성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하는데 그런 공감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키가 크다는 둥 외계인 같다는 둥 징그럽다는 둥 머리가 없다는 둥. 정말 이제는 막 가자는 겁니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뭐 길게 얘기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그렇습니다만 짧게 한말씀 하실래요?
 
▶ 박창환 : 사실 추석 밥상에 뭐가 오를지는 이미 정해졌어요. 응급실 대란 또 공천 개입, 김 여사 불기소. 사실 올라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올라온 송편 맛있게 먹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진성준 의장이 사실은 정책위의장이잖아요. 그럼 정책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시정잡배들이 그런 외모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또 잘 사과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얇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그런데 키 얘기는 분명히 한 거니까 그냥 깔끔하게 털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어쨌든 우리 정치권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면서 감정적인 대립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나와도 될 이야기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죠.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10월 16일이 재보궐 선거 날인데 사실 재보궐 지역은 4개 자치단체고요. 또 어느 정도 승패를 예상할 수 있는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른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후보 단일화 작업이 각 양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박창환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창환 : 민주당이 분명히 시그널을 보냈어요. 진성준 의장이 정중한 표현을 썼지만 ‘이거 상식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재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지층에게 곽노현 전 교육감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은 본인이 일단 복권이 되기는 했지만 또 지난번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비 보조받은 35억 중에 아직 30억을 미납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정말 교육의 혁신적인 아젠다를 꺼낸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이런 걸 가지고 교육감 선거를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곽노현 전 교육감이 억하심이 된 거죠. 억하심이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한 압력이, 압박이 굉장히 더 세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최진녕 :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곽노현 파이팅! 꼭 나와주시라. 어떻게 서울 시민을 무시해도 이런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른바 곽노현방지법을 발의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곽노현방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죠? 
 
▶ 최진녕 : 발의를 예전에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는데 정면으로 지금 언론에 잘 보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해 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재보궐 선거를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썼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으로 그 자격이 복권됐다고 나온다는 것?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본인은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이 잘못된 것이지 나는 떳떳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 뭔가 잘못됐나 아니면 곽노현이 잘못됐냐에 대해서 이 기준이 혼란이 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선거비로 썼던 35억 중에 지금 아직까지 30억을 정부에 반환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는데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대출 받는다. 그거 누가 해줍니까? 그런 법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못 나오게.
 
▷ 고성국 : 최진녕 변호사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곽노현 후보가 한동훈 대표를 경찰청 국수본에 고소한다고 밝혔어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끼어들 수 없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발언을 했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됩니까? 
 
▶ 최진녕 : 말이 안 되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교육감 자격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교육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법적으로도 성립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박창환 :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곽노현 후보가 출마하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하고 별개로 사실은 선거법은 목적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비판을 해도 이것이 낙선의 의도가 또는 탈락의 의도가 있냐, 있는 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그 후보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냐 이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곽노현 후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고 저는 봐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격한 발언을 써서 사실은 곽노현 후보를 비판했는데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당대표가 후보자의 당선이나 탈락, 낙선을 위해서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곽노현 후보 출마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이 부분은 논란이 될 만한 법을 제기했다 그렇게 봐야겠죠.
 
▷ 고성국 :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짧게 두 분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 중에 그러니까 그냥 러닝메이트로 하지라고 하는 의견들이 그전부터 쭉 있었잖아요. 이게 정당은 개입하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적 선거로 가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환 : 저는 제사보다 젯밥에 너무 눈이 멀었다 봐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우리 그냥 편 먹고 하자 이 얘기인데 저는 교육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무상급식 시대도 지났고 또 인권 조례 시대도 지났고. 그럼 새로운 교육의 아젠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 고성국 : 어쨌든 지켜가야 된다? 
 
▶ 박창환 : 그렇죠. 그건 지켜가고.
 
▷ 고성국 : 러닝메이트는 반대다.
 
▶ 박창환 : 네. 
 
▶ 최진녕 : 결국 헌법상 교육에 정치적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도화하는 이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닝메이트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그건 제도적 개선으로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제도가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 고성국 : 오늘 마지막 짧게 두 분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국회 입법부에서 좀 깊이 고민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숙제를 남겨드리고 오늘 <본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진녕/박창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