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의 도용 사기로 임대주택 퇴거 위기 탈북민 구제

범죄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무주택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계속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기를 당해 1주택자가 되면서 무주택 자격요건을 상실한 A 씨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탈북해 공공임대주택에 정착한 50대 여성 A 씨는 한국에서 취업이 쉽지 않았고, '북에 남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지인을 통해 각종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A 씨는 그 결과 2022년 2월 연고도 없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게 됐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까지 생겼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 통보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이후 거주 자격을 상실하면서 공공임대주택 퇴거 통보를 받은 A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권익위는 A 씨가 사기를 당한 후 파산신청 예정일만큼 주택을 취득할 경제력이 있거나 자발적 의사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거 시 주거와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무주택 요건을 회복한 A 씨를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견 표명을 전달받은 LH 측에서 관련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