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현금의 종말…부작용 최소화 방안은?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추석,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복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현금이죠.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종종 필요한 현금, 이 현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닌데요.

이제 추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현금 사용이 줄면서 한국은행의 '추석 무렵 현금 공급액'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4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이후 15년 만의 최저 수준인데요.

명절 특수도 탈 현금화 추세를 피해 가지 못한 겁니다.

현금 대신 신용,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간편결제 서비스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현금 이용이 줄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 은행에서 변화는 더욱 뚜렷합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은행 지점 천여 곳이 폐쇄됐고, ATM도 만 4천여 개가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현금 없는 식당, 카페도 늘고 있고요.

시내버스 중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지난 7월부터 5개 노선, 98대를 대상으로 현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현금 승차 비율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대인 데다 올 4월에는 1.4%까지 떨어진 데 반해, 인건비 등 현금 수입 관리에 연간 8억 2천만 원가량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구시는 거스름돈 환전으로 인한 운행시간 지연과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전자결제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일부 쇼핑몰 등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9월 기준 전자금융업체 37곳과 카드사 9곳, 은행 6곳 등 50여 개 회사가 간편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편하고 편리하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금 선택권과 취약계층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고령자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의 소비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건데요.

또, 민간 결제업체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소비자 권리 침해나, 모든 결제가 기록되기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현금 없애기 정책을 추진하던 스웨덴에서는 부작용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현금을 신용카드와 '스위시'라는 모바일 결제 앱으로 대체했는데요.

문제는 온라인 금융 사기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온라인 금융과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 피해 규모는 120억 크로나, 한화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편리한 온라인 결제 인증 수단이 디지털 금융 사기범들에게도 손쉬운 사기 수단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스웨덴은 현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 규모가 700억 크로나 이상인 상업은행에 대해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했고요.

영국은 우체국과 은행 간 제휴로 우체국에서도 은행 계좌 입출금 처리가 가능하게 했고, 금융 소외지역에 무료로 ATM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도 현금결제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하기도 했습니다.

탈 현금으로 인한 장점도 많지만, 현금은 재난 상황이나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죠.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