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민이 판사 직접 선출…우려·반발 속 직선제 의회통과

멕시코 사법부의 격한 반발과 북미 주변국 우려 속에 추진된 멕시코의 '판사 직선제'가 행정부의 강력한 도입 의지와 거대 여당의 속전속결 표결로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멕시코 상원은 밤샘 토의와 새벽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가운데 86명 찬성으로 사법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수정·폐지하는 법안을 현지시간 11일 가결 처리했습니다. 반대는 41명, 기권은 0명이었고, 1명은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하원을 통과한 사법부 개편안은 대통령 공포 절차만 남겨뒀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7천여명의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만 구성,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입니다.

객관성·공정성에 어긋난 판결을 한 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징계법원 신설 근거도 담았습니다.

'판사 직선제' 입법 과정에서 논란과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개편안에 반대하며 몇주 전부터 파업 중이었던 사법부 노조와 법학부 대학생들은 지난 6월 총선에서 이미 압도적인 하원 의석을 확보한 여당 측 의원들의 의회 출입을 막았고, 여당 측은 이에 멕시코시티의 한 체육관에서 논의와 표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주변국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멕시코와 함께 역내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앞서 판사 직선제 등에 대해 입법·행정부 견제력 상실로 "투자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켄 살라자르 주멕시코 미국 대사는 지난달 22일 "멕시코 판사를 직접 선출하면, 마약 카르텔과 범죄자가 정치적 동기를 가진 법관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멕시코 정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