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오늘 선고…‘방조 혐의’ 주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해당 사건에서 주가조작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선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전주'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도 방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손 씨가 공모 혐의에 이어 방조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받으면 김 여사에 대한 기소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