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가 부동산 과세 강화…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강민수 국세청장이 시가 파악이 쉽지 않아 과세가 어려웠던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확대하는 등 특정 분야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경기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납세자를 따듯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자"고 말했습니다.

또 "국세청 본연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올해 누계 세수 실적(국세청 소관 세수 기준)은 204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진도비는 57.2%로 역시 전년보다 6.3%p 감소했습니다.

이어 강 청장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중점 추진 과제로 ▲세수 관리와 세입 예산 조달, ▲납세자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성실납세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과학 세정 정착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수 진행 상황을 매달 점검하는 등 세수 관리를 강화하고 비대면 세금 신고 서비스 등을 확대합니다.

또 시가를 알기 어려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확대, 악의적 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인공지능 탈세 적발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합니다.

강 청장은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 나가야 한다"며, "강하고 당당한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