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입력 2024.09.12 (14:26)
수정 2024.09.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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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9/12/20240912_XuyBcw.jpg)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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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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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2 14: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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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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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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