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전주’ 혐의 인정에 “김여사가 심판대 오를 차례”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전주’ 손 모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손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이 사건 전주인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계속 비호하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2심 판결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당위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유죄가 인정됐으니 김 여사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나”라며 “그럼에도 계속 (김 여사에게) 지금과 같은 면죄부를 준다면 검찰이 스스로 특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