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직 유지…대법서 파기환송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