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변론 종결 연기…수행비서 증인신문 불출석에 과태료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재판의 변론 종결이 한 차례 더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2일) 추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변론을 마칠 예정이었는데, 핵심 증인인 김 씨의 수행비서 전 경기도 사무관 배 모 씨가 불출석해 다음 달 한 번 더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당초 지난달 13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하루 전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한 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늘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씨와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 씨를 수행했던 서 모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어제(11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서 변호사에 대한 신문만을 진행한 후 “배 씨가 불출석해서, (배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며 “배 씨가 안 와서 오늘 종결이 안 되고, 소환장을 다시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며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을 진행하며 “은행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피고인, 배 씨, 서 변호사, 한 모 씨(과거 운전기사) 등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예금계좌(이용 내역)를 받아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도 있다”며 “사람이 돌아다니면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사건이 더 선명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재판부 의견에 따르겠다면서도 “단지 증인이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도 여러 차례 고민했고, 일종의 간접사실을 모아야 하는 사건이라 문서제출명령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다음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