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 부품 배터리 장착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 법안 처리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을 현지 시각 12일 가결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에 가세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입법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산 사람은 최대 7천500달러(우리 돈 약 1천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혜택을 보려면 차량이 최종적으로 북미 대륙에서 조립되고, 해당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60%, 핵심 광물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이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경쟁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 관련 기준을 한층 강화한 법안을 내놨고, 이날 통과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기업을 의미하는 ‘금지된 외국 단체’에 의해 추출·가공·재활용·제조·조립된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배터리에서 ‘중국’과의 관련성을 일절 배제토록 하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관련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법안이 발효되려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