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중구청장 최종 ‘무죄’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적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80명가량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는데 1·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