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맡긴 병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같은 병원 다른 의사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말부터 2018년까지 간호조무사에게 제왕 절개 등 수술하면서 마무리를 맡기는 등 총 589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 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