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커넥티드 카 중국 배제’ 대응 민관합동 회의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통신 기능에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쓰는 커넥티드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미국에서 발표된 커넥티드 차량 잠정 규칙과 관련해, 자동차 업계와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어제(23일) 국가 안보 위험 해소를 위해 우려국 기술이 적용된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잠정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차량연결시스템(VC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 또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됩니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 업계는 이번 잠정 규칙의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 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분석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도 미국 측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올해 초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국가 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4월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규칙이 30일 동안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우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