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연줄로 단수공천” 1억원 가로챈 전직 언론인 징역 2년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연줄을 통해 총선에서 단수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언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인 A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실, 영부인이나 일부 유력 정치인을 통해 돈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2월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박근혜 정부 선임 행정관을 지냈던 B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1억 200만 원을 실제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영부인이나 현역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 등의 이름을 대면서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현직 의원이나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B 씨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화답해 단수공천을 약속하거나 대가 수수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