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에 ‘탑-티어’ 비자 발급…법무부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저출생·고령화 등 생산인구 감소로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해 법무부가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력 유치 등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 출입국·이민정책’은 △우수인재 유치 문호 확대 △지자체·민간 수요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법무부는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고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해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 신설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대응책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해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명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고,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