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도 29조 원 덜 걷힐 전망”…법인세만 15조 줄어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측보다 29조 원 넘게 덜 걷힐 거라고 재추계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덜 걷힌 영향입니다.

■세수 오차율 8.1%…법인세·양도소득세 감소 영향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말 발표한 본 예산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한 337조 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8.1%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세수가 56조 4,000억 원 덜 들어오면서, 세수 오차율이 14%를 넘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본예산 대비 각각 21.7%, 15.3%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의 원인에 대해 지난해 우리 기업의 영업 이익이 하락해 법인세가 덜 걷힌 데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자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 세수는 예산(77조 7,000억 원)보다 14조 5,000억 원, 18.6% 감소한 63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기업 환경을 참고해 본 예산을 잡는데,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는 예산(125조 8,000억 원)보다 8조 4,000억 원, 6.6% 부족한 117조 4,000억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취업자 수, 특히 임금 근로자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긴 했지만, 경기 둔화로 종합소득세는 감소했습니다.

유류세율 인하 연장과 긴급 할당관세 등으로 교통세와 관세도 예산보다 6조 원 덜 걷힐 거로 전망됩니다.

다만 올해 부가세는 민간 소비와 수입액의 증가가 전망되면서, 예산(81조 4,000억 원)보다 2조 3,000억 원, 2.8% 늘어난 83조 7,000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수 부족분 어떻게?…"구체적인 방안 논의 중"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기금과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구체적인 기금 종류와 액수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에 보고해 소통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자치 단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내수 진작을 위해 상반기 예산을 신속 집행해 불용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기 신속 집행을 했더라도, 하반기 불용 예산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가 줄면 함께 줄어드는 구조인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지방교부세는 본 예산만큼 집행한 뒤, 사후 환급 받았지만 이번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만큼 올해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커져…세수 오차 발생

정부는 올해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을 상회했다며,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주요국 평균 세수 오차율을 비교해 보면, 영국은 9.6%, 캐나다 10.3%, 일본 7.3%, 미국 7.8%였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12.4%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 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법인세 등의 추계가 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세제 개편 효과는 세입 예산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수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수 전망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2025년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 등을 받아 법인세 추계 모형을 보완했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법인세 세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 예납 시 가결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