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4년 연속 세수추계 오차 반복 송구”…올해 세수 결손에 ‘사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국세 수입 추계가 빗나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 재추계 현안 보고’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며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추계 모형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