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29.6조 원 부족”…2년 연속 대규모 결손

[앵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 대비 3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인데,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국회와 소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도 6조 원 이상 감소한 337조 7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29조 6천억 원가량 부족한 세수입니다.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 교역 위축과 반도체 불황 등에 따라 올해 내야 하는 기업들의 법인세가 크게 줄면서, 세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자산 관련 세수가 준 것도 세수 오차가 커진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해진 세수를 어떻게 메울 건지에 대해,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불용 처리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가 준 만큼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의 조정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수 결손을 보완할 추경 예산 편성과 국채 추가 발행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김동일/기재부 예산실장 : "정부 입장은 일관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최종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추경을 자주 쓰는 거는 역시 좋지 않은 방식이죠."]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수 추계 오차율이 12%를 넘고, 올해도 8%가 넘는 오차율이 나옴에 따라,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