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1개 차로 축소…법원 “경찰 제한 적법”

입력 2024.09.26 (19:05) 수정 2024.09.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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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구퀴어축제에선 도로 사용 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 간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올해도 이 문제를 놓고 주최 측과 반대 측이 각각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결국 법원이 평소보다 축제장소를 줄여 개최하라고 결정하면서 올해는 1개 차로에서만 열리게 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이 빚어졌던 지난해 대구 퀴어문화축제, 불법 도로 점거라는 대구시와 적법한 집회라는 경찰의 입장이 맞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중입니다.

갈등은 올해도 점화됐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자, 경찰이 예년처럼 2개 차로를 사용하지 말고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이용하라는 집회 제한 통고처분을 내린 겁니다.

조직위는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찰 처분이 집회를 전면 제한한 것이 아니라며 1개 차로로도 참가인원 3천 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위은 아쉬워하면서도 추가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진교/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 "참가자들이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을 우회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교통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집회 참가자가 몰릴 경우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원/대구시 교통정책과장 : "오늘부터 당장 VMS(도로 정보판)나 BMS(버스 정보판)을 통해서, 그리고 정류장에 각종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한편 법원은 대구 동성로 상인회 등 퀴어축제 반대 측이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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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퀴어축제 1개 차로 축소…법원 “경찰 제한 적법”
    • 입력 2024-09-26 19:05:23
    • 수정2024-09-26 20:21:09
    뉴스7(대구)
[앵커]

지난해 대구퀴어축제에선 도로 사용 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 간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올해도 이 문제를 놓고 주최 측과 반대 측이 각각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결국 법원이 평소보다 축제장소를 줄여 개최하라고 결정하면서 올해는 1개 차로에서만 열리게 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이 빚어졌던 지난해 대구 퀴어문화축제, 불법 도로 점거라는 대구시와 적법한 집회라는 경찰의 입장이 맞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중입니다.

갈등은 올해도 점화됐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자, 경찰이 예년처럼 2개 차로를 사용하지 말고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이용하라는 집회 제한 통고처분을 내린 겁니다.

조직위는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찰 처분이 집회를 전면 제한한 것이 아니라며 1개 차로로도 참가인원 3천 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위은 아쉬워하면서도 추가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진교/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 "참가자들이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을 우회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교통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집회 참가자가 몰릴 경우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원/대구시 교통정책과장 : "오늘부터 당장 VMS(도로 정보판)나 BMS(버스 정보판)을 통해서, 그리고 정류장에 각종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한편 법원은 대구 동성로 상인회 등 퀴어축제 반대 측이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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