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기소 권고에도 검찰 불기소?

■ 방송시간 : 9월 2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GSasFrEIS9Q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정국 현안을 뒤로 한 채 여권 내 갈등이 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대 야권이 연일 여권을 향해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함께 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송영훈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훈: 안녕하세요?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방탄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 분노가 보이진 않습니까? 계속해서 용산 눈치만 보다가는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송영석: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그리고 가방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는데요. 다음 주쯤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수심위 그리고 최재영 씨에 대한 수심위가 다른 결과를 냈잖아요? 그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진 그런 분위기인데, 먼저 법률가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두 수심위 중에 어떤 결론이 맞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 대변인.

▼송영훈: 일단 청탁금지법상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안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은,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최재영 목사에 관련돼서 여러 혐의 중에서 청탁금지법 부분은 지금 8 대 7로 기소를 권고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죠.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그 기소의견을 내신 분들 중에서는 법감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 또 일단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엄밀한 법리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안의 정무적인 요소나 그런 것들도 가미된 의견들이 포함된 결과가 8 대 7이 아닌가 싶은데,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권고적인 것이고 존중해야 되지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뭔가 독립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검찰은 확고하게 법리만을 놓고 봐야겠죠.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민간인들이 구성을, 민간인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여론의 동향도 살필 수는 있거든요.

▼이승훈: 그런데 수사심의위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죠. 법관 출신도 들어가고 변호사도 들어가고 교수도 들어가는데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사심의위가 2개가 열렸는데 하나는 기소하라고 하고 하나는 기소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로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 받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다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추상같이 내 부인의 일이지만 내가 공정하게 해라라고 하면 검사가 기소하겠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여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있게요. 처벌 규정이 없다는데, 처벌 규정이 없으면 진즉 그냥 불기소하고 여사가 사과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그렇게 쉬운 법리를 지금까지 검찰이 끌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진작에 결론을 내지 않고 기소든 불기소든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2개로 나눠서 또 열었고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검찰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수사심의위가 열렸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렸을 때요. 당연히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참여해서 듣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참여해서 듣게 해서 전체적으로 의사를 들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왜 열지 않았겠어요? 왜 초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김건희 여사를 위한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나와서 이건 처벌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사도 나와서 이건 처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수사심의위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어떠한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검찰이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최재영 목사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었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건데, 계속해서 그냥 정부와 검찰이 혼란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일단 이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문무일 검찰총장 때 송두환 검찰개혁위원회가 있었고 그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른바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 사항으로 이걸 도입해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규정이 좀 불완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기관 고발인이 아닌 일반 민간인 고발인은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재영 목사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참여를 못 한 거 아닙니까? 규정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제도를 왜 그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었는가 물어봐야 될 부분인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두고 뭔가 면피성으로 했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것도 민주당의 일종의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적인 흠결, 그러니까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은 앞으로 좀 시급하게 보완을 해가야 되겠죠. 민주당에서도 법안은 발의하셨던데 그 뒤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로 처분을 하더라도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정국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간단히 들어보죠. 먼저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무혐의 처분을 해도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는 거죠. 왜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는데 처벌이 안 되지? 왜 처벌 규정이 없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많은 사안에서 부인들이 어떤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될 때 다 처벌이 안 됐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처벌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 수사하고 뇌물 준 사람 수사하고 또 이걸 왜 받았는지를 수사하고 청탁받았던 것들이 어떤 조치가 됐냐를 수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부인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처벌이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도 되겠죠,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금 공직자의 윤리가 흔들리는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그렇고 그렇게 공직자의 윤리가 흔들리는 사안인데 그러면 왜 민주당은 보완 입법을 서두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으로 21대 국회 말에도 민주당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도 청탁금지법에서 이 처벌 공백이 있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것은 입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만 해놓고 그렇게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패스트트랙도 안 하고 진행을 안 시켜요. 그러면서 특검법은 세 번씩 지금 발의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지금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이제 만들어서 소급 적용도 안 되는데 계속 특검, 특검 외치는 거하고, 제2, 제3의 이런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우선이 돼야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실 것 같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도 지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계속 수사받고 있잖아요. 민주당 어딘가에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는 분들이 있거나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완 입법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께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판단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보완 입법보다는 특검법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최근 나온 여론조사도 여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로, 반대한다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진영별로 보겠습니다, 이념별로. 보수층에서 찬성이 47%로 나타났고요. 진보층, 진보층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응답이 8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도층에서는 찬성 73, 반대 1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볼까요? 대구 경북에서도요, 응답자 가운데 58%가 특검법 찬성, 36% 반대. 이렇게 나왔네요. 화면 보면서 여론조사 공지 내용 설명해드리죠.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4일부터 25일까지, 그러니까 9월 4주차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응답률은 15.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송영훈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저런 민의와 여론은 사실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긴 어렵고요. 이런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잘한 일이거나 옳은 일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사실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나머지 3명의 후보들도 모두 입을 모아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TV토론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송영석: 그랬었죠.

▼송영훈: 그러면 이렇게 여당에서도 거의 전폭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후보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에 찬성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뭔가 어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대구 경북에서도 좀 문제가 많잖아요. 특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수층에서도 해야 된다는 게 더 많다고 하는 것들은 보수층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국정에 힘을 갖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항소심까지 다 유죄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검찰이 야당에게만 가혹하고 여당이나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한없이 잘해 주고 있구나, 봐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믿질 않는 거예요.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있고 여당에 대해서만 봐주고 김건희 여사만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는 안 된다.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관저 공사 관련해서도 아니,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방탄 창호에 한 17억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 들어가는 건 2억도 안 되고 15억 정도가 이게 업돼서 국고 손실이 났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의 경호가 얼마나 중요한데 방탄 유리나 창호 자체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국격이나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조차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송영석: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지금 친한계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송영훈: 저는 그것이 친한계만의 목소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4명의 후보들이 전부 다 O, X 팻말을 들 때 주저 없이 O를 들었어요.

◎송영석: 그랬죠.

▼송영훈: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냐고 하는 질문에. 그러면 그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다, 한동훈 대표 외 3명의 후보들까지도 노련한 정치인들이었는데 전부 O를 들었다는 것은 당내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당원의 여론이 상당히 높아서 그분들을 대변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송영석: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 2명의 발언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 대변인. 그런데 여전히 당내에서는 일단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털고 가야 되는데, 사과를 만약에 김 여사가 했을 경우에 야권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더 상황이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지금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 사항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에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혀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 지점부터 사실은 타개를 해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피하고 나머지 다른 사소한 것들을 잘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이제 친윤계에서 총선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소리가? 만약에 김 여사가 사과를 하면 더 물어뜯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당연히 또 뭐라고 하겠죠.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또 해야죠. 그리고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사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민주당이 이제 그만하라 그럴 거예요, 민주당에게. 그런데 맨날 저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에게 사과해도 되겠느냐, 사과해야겠느냐, 몇 번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서 사과 안 했다? 또 민주당이 물어뜯을 거니까 사과 안 했다?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 있고 한동훈 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죠? 무엇이 원하면 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민주당이 물어뜯을 테니까 대통령님 사과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대통령실 그만둬야 돼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 말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대통령이 멀리하셔야 되는데, 저런 분들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쓴소리 하면 더 멀리 떨어지고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의 권위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쓴소리하는 사람을 좀 가까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송 대변인, 총선 때 나왔던 얘기죠, 이 역시. 대선 당시에 김 여사가 한 차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총선 때. 실제 그랬나요?

▼송영훈: 그때 떨어진 거하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하고는 구분해야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할 무렵 전후 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가 있었죠. 당 내부에서 큰 충돌을 빚고 지방으로 잠행을 하고 다시 복귀했다가 또 두 번째로 당무 거부를 하고. 그런 일들이 12월 말 1월 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결부되어서 지지율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따져볼 문제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송영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는 작년 11월에 최재영 목사가 몰카로 촬영한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도 한 번 논란이 됐었고, 1월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국민 눈높이, 그 요구가 있을 때도 논란이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 1월부터 보더라도 한 8개월 이상 사과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돼서 지금 대통령이나 당의 어떤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해봤으면 이제는 상황을 정리를 할 때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의뢰인들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거나 조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플러스 30과 플러스 50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사람은 누구나 플러스 50을 쉽게 고릅니다.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20 중에 고르라고 하면 역시나 플러스 30을 쉽게 고릅니다. 그런데 결정을 못 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선택지가 마이너스 30과 마이너스 50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플러스가 없을까 하면서 계속 의사 결정을 미뤄요. 그러다가 둘 다 선택지가 더 나빠져서 나중에는 마이너스 70과 마이너스 90이 남고 나중에는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지금 상황은 사과를 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뭐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어느 것이 덜 나쁜가, 어느 것이 더 타격이 덜한가를 놓고 면밀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송영석: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이 만약에 김 여사가 사과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진정성이 있는 거냐, 또 더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송영훈: 그렇죠. 그리고 사과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지나치게 사과를 반복해서 또 요구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그 상황 정도는 돼야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들이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그만하라,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NBS 여론조사 결과 중에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28 대 더불어민주당 26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야권이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 상황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민주당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그 상황, 그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여권 지지자들은 좀 여권의 악재를 털고 가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여권에서는 당연히 악재를 털어야 되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재. 그런데 지금 심각해지는 게,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품백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공천 개입까지 나왔어요.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어떤 공천 개입. 그리고 그걸 갖다가 김건희 여사가 해결해줬다고 하는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나올 것 같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이 월급을 받은 걸 명태균 씨하고 똑같이 나눴다, 절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천 개입 의혹으로 또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수사를 받든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도 특별히 잘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인데, 당연히 이것에 대한 경계감은 가져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또 지금 시점에서는 사과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송 대변인,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이 부위원장 말씀대로 다른 의혹들도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야당이 매일 또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를 하는 것이 더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영훈: 그런데요. 뭔가 다른 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많다고 전제를 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천에 관여했다고 하는 의혹은 그야말로 이제 특정 인터넷 매체만 계속 보도를 하면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다른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팩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후속 보도가 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라고 하는 분은 김영선 전 의원하고 실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어요.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미래한국연구소는 김영선 전 의원이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런 걸로 등기이사까지 맡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원칙대로 컷오프를 했고 그 경쟁자라고 하는 김상민 전 검사, 그분도 원칙대로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사실 뭐가 더 문제가 될 만한 게 많이 있어서 그 명품 가방 사안을 지금 사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글쎄요, 오히려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이 상황으로 흘러갔을 때, 그러면 오히려 또 다른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검찰 수사팀을 감찰하라고 오히려 촉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송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이런 행동을 할 때요,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행동을 할 때는 타이밍, 시점을 보고 또 여론의 동향, 민심의 추이를 보면서 또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한 축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으면서 또 야권 인사들에 대한 어떤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거기에도 전력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적인 야당 같으면 이렇게 내로남불 할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죠. 김건희 여사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도 다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하면 그나마 말이 돼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또 아주 엄격하게 하라고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계속 탄핵소추하고 청문회에 불러세워서 조리돌림식으로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저 검찰 항의 방문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국회의원의 입법 권력을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사유화하는 거 아닙니까? 저 항의 방문의 함의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수사와 기소를 계속하면 역시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겁박의 의미도 행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읽힙니다.

◎송영석: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검찰청에 간 저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당 기구가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인데, 이 기구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같이 공동으로 방어하자, 이렇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이후에 합의하고 만들어진 기구 아닌가요?

▼이승훈: 맞습니다. 아니,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껏 해야죠.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 3년간 야당 대표를 계속 수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냥 시간표대로 그냥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 타이밍이 있어야 되죠. 특수부 수사가 3년 내내 하면 그 사람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매일 재판 다녀야 되고요. 결국에는 정적을 그냥 검찰 수사로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3년 전부터 이게 문제 된 사안이잖아요. 그럼 빨리 수사를 했어야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수사 얘기 나오니까 이거 덮기 위한 수사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의 슬픈 진실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누가 구속시켰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누가 구속시켰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도 이런 걸로 구속시키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모두 다 구속돼야 돼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뭐 수십억, 100억 이상 뇌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유죄 판결이 났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위가 일해서 번 돈인데, 문재인 대통령 보고 취직시켜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뇌물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수사하면요, 앞으로 나올 대통령들도 다 구속돼야 돼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직 문 전 대통령 출석 요구도 안 했고 출석도 안 했는데 벌써 구속을 말씀하시면 대단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도 지금 구속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전 사위가 일을 해서 벌었다고 하시는데, 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할 때 항공업계 근무 경험도 없었고 영어도 제대로 못 해서 발권 업무도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진술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회사 내에서 그분은 일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거센 공세 속에서 여당은 연일 소수당의 한계를 느낀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기세에 계속해서 밀리고 밀리는 형국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금 정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선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왜 박수를 쳐요!"

"정회, 정회, 정회, 정회!"

장내 소란으로 본회의 정회 후에도
이어진 여야 간 언쟁

<녹취>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사기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녹취>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밖에 없다.

"사기꾼! (윤석열) 사기꾼! (윤석열) 사기꾼! (윤석열) 사기꾼!"

<녹취>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주,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송영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문제로 충돌한 모습을 보신 건데요. 소수당인 여당이 추천한 후보는 부결되고 다수당인 야당이 추천한 후보는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의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인 것입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합의 처리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한마디로 사기를 쳤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입장은.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전에 자율 투표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승훈: 그게 원칙이죠. 그렇게 해야죠. 여야 합의로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관행대로 2개를 다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의원총회 직전에,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서미화 의원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긴급 구제 조치 요청을 했는데, 이 한석훈 위원이 지극히 반대를 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반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인권위원이라고 것은 소수의 인권이라든가 다수의 인권도, 인권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인데,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 투표에서 결국 부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복수의 복수라고 하셨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그런데 되돌아보면 최민희 방통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이 됐는데 대통령이 7개월 동안 묵살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방통위원을 2인 체제로 가서 MBC 이사회까지도 다 바꾸고 사장까지 바꾸려고 했는데 법원의 저지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게 도돌이표예요. 지금 거부권과 재표결하듯이 이 보복의 보복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실은 빨리 개선돼야죠. 그러니까 실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먼저 잘못하신 거죠.

◎송영석: 도돌이표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요. 이 한석훈 후보는 2021년 9월에요. 원래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분입니다. 당시에 국회에서 180표 넘게 얻었고요. 그때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왜 이렇게 부결을 시켰는가. 그것은 그야말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여당의 뒤통수를 치겠다라는 것밖에는 달리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인권위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국회가 파행을 빚을 정도로 무리를 해야 되는 자리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시청자들께서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지금 정치권에 어떠한 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냐면 10월 17일에 헌법재판관 3명 임기가 끝납니다. 3명 다 국회 추천이죠? 그러면 국회가 후임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여야가 양당제가 된 이후로는 우리 국회의 전통이 어떠하냐면, 헌법재판관 3명을 여당 1명, 야당 1명씩 추천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되는 인물을 국회가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을 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2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겠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합의를 깨고 뒤통수를 치는 정치적 사기극이 발생을 하면 헌법재판관 추천에 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3명이 공석이 돼서 6명이 되면 헌재가 아무 사건도 심리를 못 해요. 7명 이상이어야지 심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다음에 이미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라든가 탄핵심판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어떤 탄핵 심판들을 헌재에서 더 이상 심리를 하지 못하게 해서 장기화시키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정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기관을 정지시킬 뜻이 민주당에 전혀 없다고 하면 이 국가인권위원 선출을 부결시킨 사태는 민주당이 사과를 하고 다시 한석훈 후보를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어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로 여야가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헌재 마비 사태까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여당에서도 지금 여당이 이런 걱정까지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 지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면 거대 야권이라도, 아무리 야당이 힘이 세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밖에 몰라요. 다른 얘기, 국민의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헌재가 마비 상태가 되는 걸 걱정한다고 한다면 좀 홍보를 하셔야죠. 매일같이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과 밥을 먹네 안 먹네, 밥 먹으면서 인사말을 했네, 안 했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재 마비가 오는지도 몰라요, 국민들이.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좀 자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매일 그냥 대통령 편만 들고 여당 대표 견제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173석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112석인가요? 국민의힘과 의석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과거 바른미래당이 추천을 한 석을 가졌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고 민주당이 의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히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빨리 양보를 해야죠. 당연히 양보해야 될 거 가지고 이렇게 의석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내가 2명을 추천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리대로 빨리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도 1명 추천해서 하면 헌재가 마비 사태가 올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순리라고 하셨는데...

▼송영훈: 지금 그 말씀은 매우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출범했는데 야당이 과반을 갖고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을 2명 지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셋 이상일 때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과거에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있을 때는 각 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했었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도적인 재판관을 추천해서 사실은 여야 합의로 지명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되도록 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정당성이 대단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헌재를 마비시킬 생각이 없으면, 세 번째 재판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원래 늘 해왔던 여당 1명, 야당 1명은 신속하게 추천해서 국회가 10월 17일 전에 선출을 완료해야죠. 만약에 그 세 번째 재판관에서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을 핑계로 3명을 다 지금 추천 절차를 진행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헌재를 마비시킬 의도가 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정상 헌법재판소의 마비 사태가 이미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