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배춧값 폭등…‘김치 대란’ 우려는?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요즘 한국인 밥상의 필수 음식인 김치가 금치가 됐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이 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치솟는 배춧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쌀값과 한우값은 큰 폭으로 떨어져 농민들의 근심이 큽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이상기후 시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아울러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공개한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것처럼 최근 배춧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다 올해 김장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정 분야 총 책임자시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미령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첫 질문은 그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추 한 포기, 제가 좀 전에 2만 원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요?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송미령 : 일부 매장에서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럼 가격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송미령 :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9월 24일자입니다. 9월 24일자인 거 강조하는 이유는 배추 가격 매일매일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대홍 : 그렇죠. 변동.

송미령 : 그다음에 어디에서 파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고 어떤 용도인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집니다. 가령 지금 김치를 담기 위한 배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또 속이 꽉 차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무진장농협에서 팔고 있는데 세 포기가 한 망입니다, 배추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세 포기가 5만 원에 거래됐어요.

김대홍 : 그러면 한 포기당?

송미령 : 1만 6,600원 정도 되나요?

김대홍 : 1만 6,600원.

송미령 : 그리고 또 충북 충주에 있는 데인데요. 산척농협 여기서는 1만 4,000원.

김대홍 : 1만 4,000원.

송미령 :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샐러드나 쌈배추 이런 용도로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6,584원 이렇게도 되고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용도가 무엇인가, 언제 가격인가 그리고 또 어디서 팔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이라는 것도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서.

송미령 : 가짜 뉴스는 아닙니다. 어느 매장에서 언젠가 그렇게 파시는 데도 있었을 겁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걱정하는 게 가격이 2만 원이냐 1만 6,600원이냐 이것보다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배추 가격의 변동 추이가 걱정이 돼요.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해보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8월 초순에 보면 배추 한 포기 가격이 5,499원. 그런데 쭉쭉 올라가서 27일 그저께죠. 그저께는 9,963원, 거의 1만 원 가까이 되는데 배추 가격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송미령 :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올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더웠습니다. 길었죠. 그렇죠? 무더위 일수가 굉장히 길었죠.

김대홍 : 폭염이..

송미령 : 제가 어느 자료에선가 보니까 보통은 통상 여름에 폭염 일수랄까 이런 것이 10일 전후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33일이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이례적으로 길게 유지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배추는 사실 차가운 거를 좋아하는 이런 성질의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배추, 지금 우리 배추가 여름 배추인데요.

김대홍 : 여름 배추요.

송미령 : 여름 배추는 강원도의 고랭지 지역 해발 1000m 이런 데서 재배되는 배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즌이 조금 바뀌어서 준고랭지 지역에서 배추가 지금 출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게 9월 말 되면 준고랭지 지역에서 배추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 때인데요. 폭염 일수가 길다 보니까 생육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 기간 한 1, 2주 동안은 우리 국내산 배추가 굉장히 부족해지겠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 했던 게 국내 물량 부족분을 수입을 해서라도 채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좀 해뒀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배추도 신선 배추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중국산 배추가 지금 수입이 된 건가요?

송미령 : 일단 초도 물량으로 16톤. 굉장히 적은 물량입니다만 수입이 지난주에 됐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안전 검사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안전 검사하고 검역 절차 마쳐서 지금은 저희가 비축기지에 일정 물량을, 16톤을 보관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홍 : 중국산 배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도 보니까 과거에도 있었는데

송미령 : 한 적 있었습니다.

김대홍 :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위생, 검역 잘 되고 있습니까?

송미령 : 그래서 저희가 검역이나 위생 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들여와서 다 안전성 검사 등을 마친 상태이고요. 위생 쪽에 문제를 삼았던 게 아마 절임배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추는

김대홍 : 동영상 보면 알몸으로..

송미령 : 맞습니다. 소위 알몸 배추 이런 이야기 있는데

김대홍 : 맞습니다.

송미령 : 그거는 절임배추였고요. 지금 수입하는 건 신선 배추입니다. 노지에서 수확한 거를 그대로 들여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그럼 검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송미령 : 그럼요. 물론입니다.

김대홍 : 현지에서도 검역하고 여기서도.

송미령 : 여기서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축기지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내일 식품 마트, 식자재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김치 업체들 모셔서 아마 상태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김대홍 : 그럼 이번에 들어오는 중국산 배추는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보죠?

송미령 : 네. 직접은 아마 지금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급식이라든지 대규모로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공개한다?

송미령 : 네. 식자재 마트나, 식자재 마트를 통해서도 사실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트 같은 데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팔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대홍 :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김장철이에요.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보통 이제 10월 말 이렇게 되면 김장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송미령 : 11월 중순.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아마 김장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김대홍 :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배춧값이 계속 오르면 주부들 이거 이만저만..

송미령 : 걱정이시죠. 그런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배추가 준고랭지 배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10월 저희들의 전망으로는 제가 원래 9월 말쯤에 저희가 수확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폭염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래서 이것이 10월 10일 전후해서부터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준고랭지 배추도 안정화 될 것이고요. 김장 배추는 가을 배추랑 겨울 배추를 김장 배추라고 합니다. 가을 배추, 겨울 배추는 지금 심은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이제 막 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추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송미령 : 아닙니다.

김대홍 : 어제 저희가 9시 뉴스에도, KBS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말씀하신 가을 배추 주산지가 전라남도 해남 쪽인데

송미령 : 해남이 25% 합니다.

김대홍 : 최근에 폭우 때문에 아주 그냥 피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 배추 생산도 차질 있을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송미령 :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마치고도 해남을 가보려고 합니다. 해남이 지금 보고된 바로는 침수 피해가 배추의 경우 600헥타르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을 배추 주산지들이 여럿 있지만 해남이 25% 물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600헥타르 침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물 빠지고 물론 생육이 조금 저하될 수는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영양제도 주시고 한 포기, 한 포기 정말 돌보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생육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쓸 수 없게 유실된 면적 이거는 지금 가봐야 합니다만 어느 언론에서는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 아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염려하실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송미령 : 그리고 워낙 저희 농가들의 기술 수준도 높아졌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돌보고 계세요. 지금 배추 가격 이런 상황에다가 중국에서 신선 배추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농가들은 불안하신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서 잘 가꾸면 충분히 김장 배추 문제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염려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면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해남 가셔서

송미령 : 네. 바로 해남 갈 겁니다.

김대홍 :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송미령 : 그러겠습니다.

김대홍 :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홍 : 가격이 오른 게 배추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채소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시금치, 무, 상추 59%, 60% 이상 되고 46%. 이거 보는데 이런 주요 채소 가격 급등의 원인도 다 폭염 때문인가요?

송미령 : 폭염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대표적인 호냉성 작물입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가 포항초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겨울, 굉장히 추워질 무렵부터 시금치 많이 먹었거든요. 언젠가부터 저희가 온실에서 시금치도 재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말하자면 냉방도 하고 이래서 시금치를 재배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폭염, 이렇게 장기화된 폭염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시금치를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금치가 지금 비싼 상황이고요. 시금치는 점점 아마 가격표를 보시면 기온 떨어짐과 함께 점점 상황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시금치는 상황 괜찮습니다. 양도 많아지고요. 이제 포항초를 비롯해서 재배지가 확산이 되니까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하고 똑같습니다, 작기도 똑같고요. 그래서 무도 상황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 강원도 쪽에 있는 취재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원도는 송이가 많이 채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맘때쯤 되면 본격적인 송이 채취가 시작돼야 되는데 송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송미령 : 글쎄 보도 봤습니다.

김대홍 : 어떤 내용인지 저희 취재기자 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배추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시금치 얘기했고 송이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상기후 때문에 농산물의 작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육이 안 좋아지게 되면 결국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송미령 : 그렇죠.

김대홍 : 이런 거를 기후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하던데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장관께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 같은데

송미령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기후플레이션, 이거 어떤 겁니까?

송미령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육이 부진하고 또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에 영향을 금방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김대홍 : 한국은행 보고서가 있어요.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저희가 그거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가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기온이 위에 작은 글씨 있는데 기온이 1년간 지속적으로 1도 상승하는 경우 충격 이전보다 농산물 가격이 2% 올라간다는 건데 특히 식료품이라든지 과일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럼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송미령 : 물론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과 생산량이 굉장히 줄었었습니다. 그렇죠? 평년 대비 30% 정도 줄어서 사과는 1년 농사지은 걸 가지고 1년을 드시는데 올해 초부터 사과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불편하고 힘드셨어요.

김대홍 : 금사과라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송미령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생육관리협의체 만들어서 농가들하고 유관기관하고 해서 이 계절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철저하게 뭐랄까 노력한 끝에 올해는 굉장히 사과 농사가 그래도 잘됐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 속에서도 사과 농사, 배 농사가 굉장히 잘됐고요. 올해는 그래도 평년 정도는 수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고 저희들이 4월 초에 과수 산업 대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노지든 그다음에 온실이든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김대홍 :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송미령 : 예.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한 요소이고요. 또 하나는 아예 종자 자체를 내재성 품종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 대응팀을 아예 만들어서 이번 주부터는 아예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만들고 해서 12월에는 아예 전체 품목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거는 이런 거예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해본 단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국토 면적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좁은 국토에서 우리 농가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어떤 다른 영토가 넓은 나라보다도 농식품이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떤 품목의 재배 적지를 찾는 것, 이거를 새로 해봐야 되겠다, 중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재배 적지를 평면상에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찾는 게 아니라 수직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김대홍 : 고도가 높고 낮고.

송미령 : 그렇죠. 지금 배추도 1000m 이상 고랭지에서 하는 이유는 그쪽은 더 시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기후가 아래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국토 전체에서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은 사실 쌀농사를 합니다. 그런 농지들이 있습니다. 그 농지들을 찾아내면 쌀은 우리가 굉장히 남으니까요. 여기를 우리가 말하자면 원예 작물들로 바꿔주는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국내에서만 우리 농사지을 땅을 찾는 게 아니라 해외 농업 개발을 해보자.

김대홍 : 해외 농업 개발요?

송미령 : 우리 민간기업이나 우리 농가들이 해외에 가서 적합한 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 상황이 괜찮으면 거기서 팔고요. 우리 국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려우면, 수급이 어려우면 우리가 반입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거죠. 이런 식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넓히는 것 이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봄에는 배추가 굉장히 실하고 많이 생산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봄배추를 1만 톤 정도를 저희 비축기지에 저장을 했다가 여름 배추 작황이 나쁠 때 그것을 냈습니다. 수급 조절에 굉장히 활용을 잘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선도 높게 미리 우리 농작물들을 좋은 계절에 생산한 거를 보관을 해서 수급 조절에 활용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비축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정부의 대책이 비축물량을 푼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대체작물을 그냥 관세 낮춰서 아니면 무관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너무 임시방편에 머무는 것 아니냐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송미령 : 그럼요. 물론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비자 중심으로 기후이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봤다면 지금부터는 농민 입장에서

송미령 : 그렇죠.

김대홍 : 기후이상에 따라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 지난주였죠. 중부하고 남부 지방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피해도 큰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송미령 : 지금 저희가 피해, 농작물 피해 면적을 보니까 1만 5000헥타르 정도가 침수다 됐습니다. 그리고 가축 폐사가 44만 마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만 5000헥타르 중에 1만 3000헥타르 정도는 벼입니다. 벼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가 도복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빠지고 나면 그래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추하고 상추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가축 같은 경우에는 닭하고 오리 중심으로 폐사가 일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보니까 올 여름에 폭염이 길다 보니까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벼멸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그래요. 제가 약재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아니, 다음 주부터 수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수확 바로 직전에는 또 약재를 못 쓴대요.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발만 동동 구르던데 지원책 같은 거 없나요?

송미령 :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벼멸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가 우리 농진청이 접수를 해보니까 2만 6000헥타르 정도가 벼멸구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보니까 약 방재를 하시는 곳도 있는데 수확기를 늦춰서. 방재를 해도 이게 드론으로 방재를 하니까 뿌리 쪽에 있는 벼멸구가 제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래서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김대홍 : 두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송미령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단은 벼멸구 피해를 입은 피해면은 정부가 전부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입을 할 생각이고요. 그밖에 이제 뭐랄까 이 부분은 재해로 인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늘 농민들 얘기하는 거는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 준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너무 이게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송미령 : 저희가 사실은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농가가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재해보험료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가령 이번에 침수 피해가 났다 그러면 저희가 손해평가사 이런 분들을 이번에도 1000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3일 안에 피해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재해보험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도 농약대나 대파대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피해가 심하다 그러면 생계지원이라든가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책자금 쓰신 거에 대해서 이자 감면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촘촘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행안부에서 피해 조사를 완전히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홍 :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정부도 이상기후에 대응해서 나름대로 과학적인 대비책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2027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에다가 농식품 전용 기후변화대응센터

송미령 : 기후변화대응센터.

김대홍 : 이걸 짓는다고 하는데 문제를 보니까 첫해부터 시작되는데 약간 진도가 늦은 그런 감도 있고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까요?

송미령 : 이제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평가라고 해서 그런 걸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받았고요. 예타 통과가 됐고 지금 예산도 이제 내년 예산도 확보가 됐고요. 저희가 27년까지는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그다음에 기후위기로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농민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송미령 :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김대홍 : 해외에도 보니까 작황이 안 좋은데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라든지 카카오, 초콜릿이죠. 작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요 품목별 물가 상승률. 블룸버그 자료이긴 한데요. 코코아 굉장히 올랐어요. 커피도 올랐고요.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밀도 좀 오르고 했는데 이렇게 오르다 보면 국내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송미령 : 사실은 카카오가 대표적이고 또 우리 많이 드시는 올리브유, 올리브도 작황이 안 좋아서 이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고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조금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격을 높이는 거를 식품회사들이랑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증가폭 이런 것들을 조금 누르려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국제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식품회사들한테 가격을 조정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식품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가격들은 반영을 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대홍 : 그래요?

송미령 : 그런데 이제 아마 식품유통회사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원재료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비용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김대홍 : 인건비 있죠.

송미령 : 경영하는데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나만으로 식품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부에서는 최대한 식품회사들하고 협조해서 뭔가 국제가격이든 국내가격이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이게 즉각적으로 식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상시키는 시기를 늦추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면 인하하는 품목도 만들어주십사. 그리고 필요하면 할인 지원 같은 것들도 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식품회사들이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솟는 채솟값 그리고 기상이후로 인한 기후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대책들 종합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쌀값 수급 대책 그다음에 한우값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쌀값과 한우값이 하락하면서 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쌀값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벼농사는 풍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한데 왜 그런지 저희 KBS 기자가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 만나봤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농민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멀쩡한 논을 트랙터로 갈고 있는데 원인은 보니까 쌀값 하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러면 떨어졌는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산지 쌀값인데요. 20kg 기준입니다. 9월 26일 기준인데 55,000. 작년입니다. 지난 해 이맘때 55,637원인데 지금은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8.54% 정도 떨어졌다. 왜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는 겁니까?

송미령 : 쌀이 많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김대홍 : 많으니까.

송미령 :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1인당 쌀 소비량이 56.4kg입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이게 한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쌀은 56.4kg. 예를 들면 고기 소비량이 66.6kg예요. 그러니까 고기 드시는 것보다또 밥을 덜 드시는 거거든요. 소비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쌀 생산은 굉장히 수확량이 단수가 높다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단수가 굉장히 높아서 수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 공급과잉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는데 항상 쌀이 매년 10~20만 톤 정도가 남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쌀은 남으니까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는데 올해는 상황이 뭐냐? 작년도에 23년산 쌀을 보통 농민들이 생산을 하시면 농가들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민간이나 농협의 RPC라고 하는 곳에 쌀을 팝니다. 그러면 RPC라는 민간에서 쌀을 농가들한테 사셔가지고 그거를 1년 동안 판매를 하시다가 신곡이 나올 때 또 다시 사시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RPC에 작년 23년산 구곡이 올해 초에 판매가 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은 상태예요. 이 RPC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곡을 받아야 되는데 창고가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신 거죠. 내가 지금 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농사 지어서 쌀을 지금 RPC가 사야 되는데 RPC 창고가 구곡으로 차 있으니까 정부한테 저 구곡을 빼주세요. 불안하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고 있어서요. 정부가 지금 저희들이 9월 10일날 일단은 첫 번째 수확기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적이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수확기 대책을 한 경험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9월 10일날 수확기 대책하면서 발표를 한 것이 24년산 신곡을 저희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에 풍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소비량하고 맞춰서 일단 확실하게 2만 헥타. 이거는 10만 톤 플러스 알파 정도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지금 당장 걷어내버렸습니다. 걷어내서 이거를 아예 사료용이나 주종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걷어낸 상태입니다.

김대홍 : 그게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말한 시장 격리.

송미령 : 시장 격리라는 겁니다.

김대홍 : 이 용어입니까?

송미령 : 네. 쌀 시장, 밥쌀 시장에서 격리를 해버린 겁니다. 밥쌀 시장에서 격리를 하고 저희들이 발표하기를 10월 7일에 통계청에서 예비생산량을 발표를 합니다. 예비생산량 발표를 하면 그때 보고 다시 소비량 대비 초과생산량은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완전히 확정된 생산량이 나오면 다시 또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9월 10일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안심 시키는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정부가 다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데 아마 저때 리포팅을 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보시면 저희가 2만 헥타도 걷어냈고요. 최근에 벼멸구 피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벼멸구 피해 면적이 거의 2만 6천 헥타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밥쌀로 보면 2만 6천 헥타면 얼마가 되나요? 2만 헥타가 10만 톤이니까요. 2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하죠. 15만 톤 정도가 되는 규모가 사실 이미 또 격리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겨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니까 저희가 정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야당가 농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말한 시장 격리라든지 걷어내고 하는 게,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정부가 찔끔찔끔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함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야당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매우 미흡합니다.

송미령 : 박찬대 원내대표이신 거죠? 일단 저기에서 약간 팩트를 교정, 팩트에 오류가 있어서 교정을 하자면.

김대홍 : 오류가 있어요?

송미령 : 수확기 산지 쌀값 약속 20만 원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작년에 수확기.

김대홍 :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송미령 :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원이 넘었다라는 것이고요. 올해 9월 10일에 저희가 발표를 한 2만 헥타, 시장 격리를 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10월 7일날 초과 생산량을 또 시장 격리를 한다라고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밥쌀 시장에서 격리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일부 농민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쌀값 하락 원인이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쌀 때문이다. 수입쌀 막지 않으면 계속 이럴 거 아니냐. 수입쌀 막을 수는 없나요?

송미령 : 우리 저기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것이 94년도인가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할 때요. 그때 사실은 저희가 쌀 시장 개방을 유예를 하는 조건으로 우리 좀 저율관세에 쌀들이 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동안 계속 관세와 유예를 하다가요. 2015년에 더 이상은 이제 관세를 유예를 계속할 수는 없고 2015년에 40만 8,700헥타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는 5% 관세만을 들여서 저유관세로 들여오고 그게 TRQ 물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5.13%의 관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협상을 한 것을 저희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만 8,700 헥타는 그런데 국영 무역 방식으로 들여오는 것이고요. 들여와서도 정부가 일반 밥쌀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양이 밥쌀 시장에 나갈 수는 있어도요. 대부분은 그 물량은 주적용, 가공용에만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수입량이 아니라서 이게 밥쌀 시장에 또 개입을 안 하니까요. 이것 때문에 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대홍 : 어렵다.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송미령 : 맞지 않습니다.

김대홍 : 쌀 생산량이 과잉된다.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요. 농가보고 올해는 이렇게 보면 생산량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쌀 좀 자제해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까?

송미령 : 저희가 열심히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쌀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거의 105%거든요. 소비량 대비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저희가 한 편으로는 아예 수확 시작, 심을 때 쌀 말고 일종의 전략 작물이라는 걸 심으시면 직불금도 더 드리고 이런 유도를 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밀이나 콩이나 가루쌀 같은 것들을 재배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사료 재배 이런 것들을 하시고 쌀을 좀 덜 심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농가가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신 거고요, 쌀이 가장. 그다음에 우리 벼가 논이 기계화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영농의 수월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련을 못 버리시고.

김대홍 : 쉽게 포기할 수 없죠.

송미령 :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지어놓으면 정부가 이렇게 시장 격리도 하고 RPC가 다 또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농업에 비해서는 좀 편의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쉽게 줄여지지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생산량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소비. 소비가 왜 안 될까 이것도 하는데 먼저 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쌀 수급 대책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냐하면요. 2년 전에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데 2년 전 기준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송미령 :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학자들 같은 경우는 쌀 소비통계에 대해서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도한 감안을해서 사실 좀 하기는 합니다. 정책을 펼칠 적에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우리 지금 소비량에도 불구하고,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지만 그보다도 덜 드실 수 있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말씀 하시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다만 밥쌀로 먹는 게 있고요. 쌀 가공품으로 또 소비하시는 게 있어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래서 그 시장을 보면 밥쌀 면적은, 밥쌀은 좀 줄어도 가공식품은 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 쪽, 쌀 가공식품 쪽의 확대 그리고 그 외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몇 가지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젊은 분들이 쌀.. 밥 먹으면 살쪄요. 이런 인식도 있고요. 또 아침.

김대홍 : 탄수화물 때문에 잘 안 먹죠.

송미령 : 그리고 아침밥을 거르는 비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많아지면 혼자 먹기 위해서 밥을 하기보다 간편 조리용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도로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저도 보니까 대학교에서 학식이라고 하죠.

송미령 : 천 원의 아침밥.

김대홍 : 천 원의 아침밥. 천 원만 내면 대학생들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그것도 하나의 소비 촉진 방법이죠.

송미령 : 그럼요. 젊은 미래 세대의 밥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쌀 소비도 촉진하자라는 것의 일환이고요. 천 원의 아침밥은 정말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도. 내년부터는 예산도 천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2천 원으로 예산을 늘립니다.

김대홍 : 2천 원을 예산을 늘린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예요?

송미령 : 학생들은, 학생들은 그대로 천 원이고요.

김대홍 : 그대로 천 원인데?

송미령 : 정부가 조금 더, 말하자면 늘려서 드리는 거죠.

해 저희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2천 원으로 예산을 늘립니다.

김대홍 : 2천 원을 예산을 늘린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예요?

송미령 : 학생들은 그대로 천 원인데

김대홍 : 조금 더 좋아지겠네요?

송미령 : 네. 그리고 밥도 고품질로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지자체가 또 내고 대학이 내고 이렇게 좀 같이 내서 천 원의 아침밥을 만드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좀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개 학교 정도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쌀 소비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고 싶은데 일본 저도 특파원을 일본에서 3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송미령 : 일본에서 하셨어요?

김대홍 : 쌀이 이제.. 최근에 보니까 쌀이 부족해가지고 쌀값이 올라요.

김대홍 : 네. 보도 봤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과거에 보면요.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았거든요.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쌀이 과잉 생산 되고 뭐 소비량이 줄어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대책도 내놓고 했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저희가 NHK 뉴스. 저거를 보면 NHK 뉴스아 보도 자료인데 쌀이 없다. 쌀 부족 언제까지 계속되냐. 뭐 이런 얘기예요. 내용도 보면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일본 내에 쌀 가격이 50% 이상 올랐다. 쌀 부족 때문에 사재기도 있고요. 대형 마트에서는 쌀 코너에 아예 텅텅 비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제 오키나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키나와까지 가서 쌀을 구매하 이런 진풍경도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우리는 지금 쌀이 남아돌잖아요. 이 쌀을 일본에 수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송미령 : 아마 관세 때문에.. 일본도 관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김대홍 : 그래요?

송미령 : 그래서 아마 가격경쟁력이 있을 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본도 쌀 수확기가 됐을 테니까요. 저 문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됐을 거고 항상 국민들이 먹을 수 있 두 달분 정도의 쌀은.. 일본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보관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시적인 문제는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쌀 소비를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품질 좋은 맛있는 친환경 쌀 이거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맛있으면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쌀을 좀 많이 공급하는. 그 다음에 제가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요. 일본의 사케라고 하던가요? 일본의 전통 술. 쌀로 만드는 술이잖아요.

김대홍 : 네. 전통주.

송미령 : 쌀로 만드는 술이잖아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사케 들어가는 일본 쌀이 30만 톤이랍니다, 1년에.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도 전통주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통주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네 쌀이 얼마나 들어가지? 했더니 만 톤도 우리는 소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김대홍 : 만 톤도 안 돼요?

송미령 : 만 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쌀 재배 그다음에 우리 전통주를 비로소 해서 쌀 가공식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아이디어 이거를 좀 넓히면 우리 쌀 소비도 그리고 수출까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도 경쟁력이 품이 좋아지면 경쟁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쌀 소비를 상당히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야당 얘기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쌀값 대책이 잘못된 것 같다. 쌀 수급 대책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제2양곡법 이거를 국회 본회의에 회부 됐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하면 다시 또 대통령한테도 가고 그럴 텐데 기본적으로 장관께서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송미령 : 일단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한다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가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양곡 가격을, 기준 가격을 말하자면 정해놓고 시장 가격하고 차이가 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재량 매입으로 시장 격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의미 매입까지 이렇게 법률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금도 쌀이 남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요인은 더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쌀은 그리고 품질 좋은 쌀을 만들려는 요인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량만 많이 생산하면 쌀은 뭐 괜찮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쌀 산업이 망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대홍 : 망가진다.

송미령 : 제대로 된 쌀 산업이 되려면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내게 해야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 농가들도 적당한, 적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명약관화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농가들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률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제2요구권, 거부권도 요청하시겠네요?

송미령 :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야당 의원님들하고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저희들이 가진 대안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재 바꿔가지고 한우값 제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한우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송미령 : 한우도 공급에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김대홍 : 네. 그래서 저희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해외도 못 나가시고 하니까 국민들이 스몰럭셔리 이래가지고 한우를 많이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가니까 우리 한우 농가들이 입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 나오기까지 한 40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아마 내년 초까지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참 이상한게요. 한우값은 저렇게 떨어진다는데 왜 소비자들은 마트에 가면 소고기 값은, 한우값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런 겨죠?

송미령 : 체감상으로는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고기는 도축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발골, 지흡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준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통 비용을 48% 이렇게 보는데요. 대개 뭐.. 일본도 한 4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은 63%입니다, 유통 비용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정 유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좋아하시는 부위들이 이렇게 좀 겹쳐요. 그러니까 그 부위는 가격이 별로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는 매달 한 번씩은 소프라이즈 행사라 해서 반값 한우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제가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지금 한우 가격이 6년 전 정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린 거죠, 가격이 상당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낮출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농협이 선도적으로 가격을 좀 낮추면 그 부분이 다른 유통 업체에도 좀 번져나갈 테니까 소비자 가격을 조금 더 낮출 때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경영비와 부채로 농가가 위태롭습니다. 농산물 판매 수입은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와 가격 등락으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농민들의 생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최근 직불금과 정책 보험을 두 기둥으로 하는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정망이라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 이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송미령 : 일단 우리 농가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소득과 경영의 안전망을 만들어보자 이런 작업이고요. 한국형이 붙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산 중립적 그러니까 생산의 득락에 미치지 않는 직불제라는 것을 주로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들에게 책임성을 많이 펼칩니다. 우리 한국형은 그래서 유럽식의 직불제와 미국식의 정책 보험을 결합을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에게 책임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정책 보험 방식으로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우리 한국형은 그래서 유럽식의 직불제와 미국식의 정책 보험을 결합을 하는 겁니다.

김대홍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기둥이라는 게 그거인가요?

송미령 : 맞습니다. 두 기둥이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기본 직불이라고 해서요. 기본 직불금 단가도 내년부터는 상향을 하는데요. 유럽식의 직불금을 상향을 하는 공익직불제를 일단 확대하는 이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새로운 것인데요. 농업 수입 안정 보험이라고 해서 미국식의 정책보험 방식을 우리가 들여오는 겁니다. 수익 안전 보험을 전면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재해 보험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재해 보험도 조금 더 두텁게 하는 것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협업으로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농가의 소득과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골자입니다.

김대홍 :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 수입 안정 보험.

송미령 : 수입 안정 보험.

김대홍 : 정책 보험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송미령 : 재해보험은 예를 들면 제가 재해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그런데 폭우가 오고 이래가지고 제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낙과가 되면 그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 내가 낸 보험료에 기초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김대홍 : 그렇죠. 그렇죠.

송미령 : 그런데 수입 안정 보험은 생산량 감소 곱하기 가격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즉, 나의 수입 권을 고려를 해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입 안전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내 수입이 60~85% 정도보다.

김대홍 : 그러면 최고 85%인 거죠?

송미령 : 85%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내가 어떤 상품이든지 가입을 해놓으면 그 정도에 못 미쳤을 때 그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령 : 못 미쳤을 때 그 부분 보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잡음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가격 하락에 대한 보장을 최고 85%까지 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해주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 이런 게 명확한 선을 그어야 농가에서도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직 안 되나보죠?

김대홍 : 법은 저희가 곧 개정을 할 것이고요. 정책 보안법을 개정을 할 것이고 지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요. 저희가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입보장보험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이미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내년부터 적용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본인들이 저희가 상품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마련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 만약에 보험을 받아야 될 요건이 됐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나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농가들이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가격 안정을 아예 하기 위해서 가격 보장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림픽 평균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5년 동안에 그 품목의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가격이 있었잖아요. 그 가격에 우리 농가의 소득이.. 수입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농가 전체의 수입이 아니라 그 품목의 수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대홍 : 그 품목의 수입이요.

송미령 : 네. 그 품목의 수입이라서 크게 염려를 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김대홍 :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가가 가발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 형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거롭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어려운가보죠?

송미령 : 그렇게 되면 아까 쌀하고 똑같은 문제인데요야

송미령 : 똑같이 가격 보장을 해야 되니까.

송미령 : 그러면 가격 보장을 해주게 되면 특정 품목의 생산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 수급이 전반적으로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수입안정보험의 핵심은 농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조금이라고 있습니다. 농가들 같은 품목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수급 조절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품목의 쏠림 현상 없이 수급 조절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도 나의 수입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송미령 : 그렇네요.

김대홍 : 진짜 빨리 간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취임하셨으니까 아직 1년은 안 된 것 같은데 남은 임기 동안에요. 꼭 하시고 싶은 정책,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미령 : 제가 올해 초에 여기 나왔을 적에는 사과 이야기 했고 지금은 또 배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홍 : 그러네요. 금사과.

송미령 :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또 쌀하고 한우는 반대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대홍 : 그렇죠.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예요.

송미령 : 그래서 참 우리 농식품부 직원들이나 저보고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직원한테 이런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최근에 배추 가격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어느 민원인께서 저희 직원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 살기 어려운데 김치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잘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뭐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정말 랭볕에 나가셔서 배추 한 포기 살려보시겠다고 하나하나를 너무 돌보세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이런 시각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려면 이게 결국은 저는 농업, 농촌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려면 가야 하는 방향이 일단 스마트화. 농업의 스마트화 해야 대응할 수 있다. 또 한 축은 고령화된 농가들 조심해서 청년들이 좀 들어와서 세대의 전환을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축이 돼야 우리 농촌이라는 곳도 고령화 되고 활기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농업의 다른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공간 전환도 돼서 우리 농업, 농촌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농가들하고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우리 농식품 소비하실 수 있도록 좀 저희 농업, 농촌의 변화. 구조 변화를 한번 이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 고맙습니다.

김대홍 :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