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친윤-친한 갈등·위증교사 결심·재보선·국정감사’…견해는?
입력 2024.09.30 (10:26)
수정 2024.09.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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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친윤-친한 갈등·위증교사 결심·재보선·국정감사’...견해는?
▷ 고성국 :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바로 정치 문제로 원래는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을 모시고 보니까 중동 사태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 말씀씩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경민 전 의원 뭐 워낙 외교 쪽의 특파원도 많이 하셨고 김영우 전 의원은 또 국방위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이건 뭐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 보이는데 미국 외교의 한계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보력도 정보력입니다만 이번에 그 폭파력 20m. 20m면 지하로 한 7~8층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정보를 탁 핀셋 뽑듯이 알아내 가지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그 시간에 타격을 했다는 건데.
▷ 고성국 : 회의하고 있는 그 시간에.
▶ 신경민 : 네, 그럼으로써 하여간 거의 궤멸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거 무섭죠. 아마 북한이 이 뉴스를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 되면 중동은 정말 어려워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말을 안 듣는 이런 사태를 지금 쳐다보면서 중동 사태 우리 외교에 주는 시사점, 우리 무역에 특히 주는 시사점이 심각하다고 봐야죠.
▷ 고성국 : 예, 김영우 전 의원.
▶ 김영우 : 지금 이제 무기 측면에서 보자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 무기는 정말 지하에 있는 거점을 레이저 폭파하듯이 폭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나라가 나라의 안위, 국방 안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제재할 현실적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국,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거에 모든 어떤 국방 전략에 초점이 가야 돼요, 국제사회만 믿을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특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북한이 돌아오는 10월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영토 조항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영토조항이 없었어요, 북한 헌법에.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북한 김정은이 영토조항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적대적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2개의 국가론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적대적 국가론을 들고 나왔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 전역을 점령하겠다라는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하고 북한이 영토 조항을 만들면 서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우리의 NLL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잘해야죠.
▷ 고성국 : 한 말씀씩만 들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뜨거운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짧게라도 말씀 좀 듣고 가야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임종석 전 의원, 전 비서실장의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건 이 현실론이라는 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UN 남북한 동시 가입 이후 그러니까 91년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대적 국가론을 북한이 얘기한 이후에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 전 실장이 나오는 건 좀 설익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위상, 본인이 지난번에 성동구에 나오려다가 비명횡사 그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 뭔가 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19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고 민주당 의원들 또 제야가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적절한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적절한 논리도 아닙니다.
▶ 김영우 : 그렇죠.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북한 김정은이 얘기하는 2개 국가론을 굉장히 지지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주파수에 어떻게 보면 장단을 맞추는 격이 됐는데 북한 김정은이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그다음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 북한은 2개의 국가인데 이거 내정 간섭이다 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적화 통일이거든요. 그거를 포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분단 체제이고 특수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은 접고 평화를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우리가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닌데 현재의 분단 체제를 완전히 그냥 눈감아주고.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사실 국민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쯤 두 분의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고 국내 정치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지금 독대 무산 이후에 이른바 친윤-친한 갈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까? 뭐 하여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지금 상황 좀 정리 좀 해 주실까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 여권 내부에서 윤한 갈등,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윤한 갈등이 이게 참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드라마의 주제곡처럼 계속 지금 배경 음악으로 깔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친윤계, 친한계 인사들이 여러 가지 좀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윤-친한,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사실 심각해요. 이게 총선 이전에서부터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견이 아니고 이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그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입장이 좀 다르고 또 이게 이제 가족 문제고 부부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속 시원히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주변에서 조언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 이런 게 아니면 아마 이런 문제는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국익을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좀 결정 결단을 해야지 이거 만찬이라든지 아니면 독대라든지 이런 게 주제가 돼 가지고 국민들, 또 당원들을 불안케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죠.
▷ 고성국 : 지금 갈등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뿌리 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 질문 지금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로 갈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재의결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야, 이러다가 진짜 재의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 지금 저는 8명이 반란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넘을지 안 넘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쉽게 넘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 고성국 :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 김영우 : 네, 아직은. 그런데 상당히 인계점까지 온 거는 사실이고 지금 이게 이제 피로도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다가오는 국감에서 국정감사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의혹을 떠받쳐주는 증거 같은 게 뭐 공천 개입이 됐든 인사 문제든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또 나오면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 고성국 : 아직까지는 지켜질 거다?
▶ 김영우 : 네,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지금 윤한 갈등은 우리 현재 정치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의 4대 상수 중에 하나로 들어온 것 같아요.
▷ 고성국 : 4가지 상수요?
▶ 신경민 : 네, 4가지 상수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오지랖 개입 그리고 윤의 불통 그리고 명의 사법 리스크가 3가지가 있었는데.
▷ 고성국 : 명.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요?
▶ 신경민 : 네, 그런데 이제 윤한 갈등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슨 독대를 하니 그래서 한 독대, 윤 안 돼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윤한 갈등의 핵심은 저는 김한 갈등에서 비롯이 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윤한 갈등은 결국은 한을 무력화하고 한을 어정쩡하게 만드는. 무력화, 무시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궁극적인 아마 목표인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그러면 이번에 거부권이 나왔을 때, 특히 특검법 2개가 지금 현안이잖아요. 거부권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국힘당에 영향을 줘서 재표결에서 통과가 돼버리냐는 게 지금 또 현안이잖아요. 이번 주의 현안이죠. 이번 주에 궁극적으로 거부권과 재표결은 일어날 거니까요. 언제인지는 지금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초일지 주말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일어나고 말 텐데 윤한 갈등이 결국은 재표결에서 표결이 통과가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느냐라는 건 저도 좀 김 의원 의견대로 부정적입니다.
▷ 고성국 :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 신경민 : 네, 윤한 갈등이 진짜 심각하죠. 이건 국가적 문제로 지금 된 겁니다. 이건 국가적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즐기고만 있기에는 좀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한 갈등이 거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좀 불안하고 어정쩡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김 여사를 방어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회의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럼 이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 더해서 여러 진보 사회단체들이 지난주말에 사실상 탄핵 집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다들 하지 않습니까?
▶ 신경민 :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 고성국 : 그러면서 이제 국정감사도 김건희 국감으로 간다 이게 이제 야권의 전략이고요. 이 상황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글쎄, 뭐 어디까지 갈 거는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 있고 대통령한테 달려 있죠. 그리고 김 여사한테도 달려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은 상황 관리는 물론 야권이 막 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서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은 어차피 김건희 여사의 달입니다. 10월은 온갖 지금 여러 가지 스캔들 내지는 비리와 관련해서 국감에서 매일매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소란하게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짐작을 하지 못하고 나온 증인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걸 또 파헤치는 야당 의원들의 실력에도 달려 있고요.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주말에 전국 11곳에서 탄핵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10월 어떻게 될지 지금 빤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빤하잖아요. 그러면 11월에 어떻게 갈지도 사실은 짐작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연말연시가 거의 지금 짐작이 되는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인사들이 모인 것이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국민들이 모였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그건 윤 대통령이나 여당의 착각입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볼 때 이제 야당은, 야권은 2017년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다 하다가 안 되면 거리로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거리 집회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시민단체를 국회 내로 끌어들이는 건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건 국회를 더욱 변질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근저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못 채우게 하겠다, 탄핵하겠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느냐 좀 자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게 일상 용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대강 대치로 더욱 갈 것이다. 국정감사가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2016년 가을 그때 국정감사 때도 사실 그때 여당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튼 국정감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그게 지금 제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제 야권에서도 의혹 제기만 하기보다는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놔야겠죠. 이제 그런 어떤 싸움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 신경민 :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인데요. 굉장히 소란한 국정감사가 예상이 됩니다.
▷ 고성국 : 김건희 여사를 증인 채택했죠, 국정감사에. 나올까요?
▶ 신경민 : 뭐 물론 그런 증인들 경우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나 이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다른 증인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이 보이콧을 하고 또 파행이 되고 이러면서 국정감사가 과연 제대로 국정감사답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전혀 예측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까 4대 상수라고 그랬습니까? 그중에 한 가지로 꼽았던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요. 지지난주에 선거법 2년 구형으로 사법 리스크가 일단 현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증교사 결심 구형이 나오는 날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경민 : 오늘도 뭐 굉장히 중형이 구형되겠죠. 이제 문제는 뭐 선고가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로 가기는 갈 텐데 검찰의 구형은 굉장히 셀 겁니다. 선거법 구형 이제 지난번에 2년이 사실은 양형위원회에 최상향된 선고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특히 위증교사는 원래 구형과 선고가 셉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을 애먹이는 거고 위증교사는 사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법기관들이 모두 다 중하게 생각하는 범죄인 건 맞습니다. 특히 이 위증교사는 똑 떨어지는 전형적인 위증교사의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센 형을 오늘 구형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늘 오후에 2시 넘으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여권에나 야권에나 정치권에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충격적인 구형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우 : 위증교사 이 건은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여태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좀 똑 떨어지는 거 아닌가. 증거가 좀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좀 깔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구형도 상당히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형법상 위증교사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고 민주당 내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한 차례 좀 크게 술렁일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런 걸 덮기 위해서라도 야권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뭔가 더 폭로하려고 하고 이제 판을 키우겠죠. 그래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야권의 어떤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충격을 가리기 위해서 총동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고성국 : 이 두 분이 오늘 있을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서 중형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셨고 그리고 똑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유죄를 예단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형입니다. 그리고 선고 재판은 보통 한 달 후지만 지난번 선거법 경우에는 두 달 후로 아예 재판부가 기일을 잡아서.
▶ 신경민 : 글쎄, 거의 두 달이. 굉장히 길어져서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 두 사건이 지금 앞서거니 뒷서거니 진행이 되면서 선고를 내가 먼저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판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고성국 : 아무래도 재판부들끼리 서로 상황을 보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 김영우 : 지금 이게 이제 야권,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고 현직 당대표고 하면 아마 재판부도 고민이 솔직히 될 겁니다. 또 그걸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도 좀 굉장히 곤혹스럽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럴수록 정도를 가야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 밀리고 밀리고 지금 재판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아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을까요?
▷ 고성국 : 이제 재보궐선거 쪽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우 의원께서 먼저 하시죠. 지금 조금 전에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조전혁 후보와 대담을 했고 수요일에는 진보 후보 정근식 후보와의 대담을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감 선거는 논외로 하고 4군데에서 벌어지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그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또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우 : 사실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 10월 16일인데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율 자체가 낮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4곳에서 굉장히 지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금 영광, 곡성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특히 영광 이런 데서는 아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후보를 당 차원에서 고발도 하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광, 곡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주민들한테 기본 소득으로 100만 원 다 뿌리겠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는 행복수당인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120만 원씩 다 하겠다. 이게 정말 블랙코미디죠. 이런 상황이고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지금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산 금정구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금정구로 이전시키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금정구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지역 주민에게는 와닿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거의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만큼 양보하기 힘들죠.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규모는 작고 지역에서 있는 이런 선거입니다만 당대표나 아니면 차기 대권주자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선거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이다 이런 성격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우 : 그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당내에 반이재명 세력 민주당 내부에,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한 그런 정치인들은 두고 보자, 잘하나. 이런 심리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그래서 이제 결국은 2:2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정은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되겠죠. 이제 시간은 급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별로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냥 전광석화처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번 야권으로서는 아무리 부산이고 금정이 보수의 텃밭이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지금 판단들이 있고요. 강화는 아무래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득표력이 문제죠. 복당은 없다고 한동훈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복당은 없다고 얘기하고 항상 복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안상수 후보가 이제 득표력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영광인데 영광은 지금 야권 후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후보 사이에 소송전도 나오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서울에 관심이 없는데요.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나온 분이 민주당 경선에 거의 막판까지 있다가 드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끝까지 가면 후보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뭐 판단이 있었겠죠.
▷ 고성국 : 경선에 일단 뛰어들면 이제 못 나오니까.
▶ 신경민 : 네, 뛰어들어서 경선까지 다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나 경선 그만둘래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 그런데 현재 영광의 민주당 후보는 거의 토착해서 군의원, 도의원까지 한 분이 후보가 된 거고 조국혁신당 후보는 이분이 이제 여러 번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영광에서도 나오고 서울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 그 지역과의 연계성은 조금 약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후보 자격, 또 후보의 흠결 문제가 있어요. 전과 문제도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최근의 건 없습니다만 조금 전의 걸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선거 성격이 있다. 그리고 영광 선거 경우에는 이재명 대 조국, 조국 대 이재명의 대결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경민 :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영광에서 민주당이 되느냐, 조국혁신당이 되느냐가 사실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고요. 앞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위상도 영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영광 선거는 정말 영광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 정국 전반을 좀 품격 있게 살펴보는 <품격 토론>이었습니다. 오늘도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신경민 :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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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친윤-친한 갈등·위증교사 결심·재보선·국정감사’...견해는?
▷ 고성국 :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바로 정치 문제로 원래는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을 모시고 보니까 중동 사태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 말씀씩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경민 전 의원 뭐 워낙 외교 쪽의 특파원도 많이 하셨고 김영우 전 의원은 또 국방위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이건 뭐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 보이는데 미국 외교의 한계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보력도 정보력입니다만 이번에 그 폭파력 20m. 20m면 지하로 한 7~8층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정보를 탁 핀셋 뽑듯이 알아내 가지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그 시간에 타격을 했다는 건데.
▷ 고성국 : 회의하고 있는 그 시간에.
▶ 신경민 : 네, 그럼으로써 하여간 거의 궤멸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거 무섭죠. 아마 북한이 이 뉴스를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 되면 중동은 정말 어려워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말을 안 듣는 이런 사태를 지금 쳐다보면서 중동 사태 우리 외교에 주는 시사점, 우리 무역에 특히 주는 시사점이 심각하다고 봐야죠.
▷ 고성국 : 예, 김영우 전 의원.
▶ 김영우 : 지금 이제 무기 측면에서 보자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 무기는 정말 지하에 있는 거점을 레이저 폭파하듯이 폭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나라가 나라의 안위, 국방 안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제재할 현실적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국,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거에 모든 어떤 국방 전략에 초점이 가야 돼요, 국제사회만 믿을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특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북한이 돌아오는 10월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영토 조항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영토조항이 없었어요, 북한 헌법에.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북한 김정은이 영토조항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적대적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2개의 국가론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적대적 국가론을 들고 나왔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 전역을 점령하겠다라는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하고 북한이 영토 조항을 만들면 서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우리의 NLL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잘해야죠.
▷ 고성국 : 한 말씀씩만 들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뜨거운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짧게라도 말씀 좀 듣고 가야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임종석 전 의원, 전 비서실장의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건 이 현실론이라는 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UN 남북한 동시 가입 이후 그러니까 91년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대적 국가론을 북한이 얘기한 이후에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 전 실장이 나오는 건 좀 설익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위상, 본인이 지난번에 성동구에 나오려다가 비명횡사 그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 뭔가 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19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고 민주당 의원들 또 제야가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적절한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적절한 논리도 아닙니다.
▶ 김영우 : 그렇죠.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북한 김정은이 얘기하는 2개 국가론을 굉장히 지지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주파수에 어떻게 보면 장단을 맞추는 격이 됐는데 북한 김정은이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그다음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 북한은 2개의 국가인데 이거 내정 간섭이다 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적화 통일이거든요. 그거를 포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분단 체제이고 특수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은 접고 평화를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우리가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닌데 현재의 분단 체제를 완전히 그냥 눈감아주고.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사실 국민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쯤 두 분의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고 국내 정치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지금 독대 무산 이후에 이른바 친윤-친한 갈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까? 뭐 하여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지금 상황 좀 정리 좀 해 주실까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 여권 내부에서 윤한 갈등,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윤한 갈등이 이게 참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드라마의 주제곡처럼 계속 지금 배경 음악으로 깔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친윤계, 친한계 인사들이 여러 가지 좀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윤-친한,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사실 심각해요. 이게 총선 이전에서부터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견이 아니고 이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그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입장이 좀 다르고 또 이게 이제 가족 문제고 부부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속 시원히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주변에서 조언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 이런 게 아니면 아마 이런 문제는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국익을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좀 결정 결단을 해야지 이거 만찬이라든지 아니면 독대라든지 이런 게 주제가 돼 가지고 국민들, 또 당원들을 불안케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죠.
▷ 고성국 : 지금 갈등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뿌리 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 질문 지금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로 갈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재의결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야, 이러다가 진짜 재의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 지금 저는 8명이 반란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넘을지 안 넘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쉽게 넘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 고성국 :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 김영우 : 네, 아직은. 그런데 상당히 인계점까지 온 거는 사실이고 지금 이게 이제 피로도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다가오는 국감에서 국정감사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의혹을 떠받쳐주는 증거 같은 게 뭐 공천 개입이 됐든 인사 문제든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또 나오면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 고성국 : 아직까지는 지켜질 거다?
▶ 김영우 : 네,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지금 윤한 갈등은 우리 현재 정치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의 4대 상수 중에 하나로 들어온 것 같아요.
▷ 고성국 : 4가지 상수요?
▶ 신경민 : 네, 4가지 상수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오지랖 개입 그리고 윤의 불통 그리고 명의 사법 리스크가 3가지가 있었는데.
▷ 고성국 : 명.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요?
▶ 신경민 : 네, 그런데 이제 윤한 갈등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슨 독대를 하니 그래서 한 독대, 윤 안 돼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윤한 갈등의 핵심은 저는 김한 갈등에서 비롯이 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윤한 갈등은 결국은 한을 무력화하고 한을 어정쩡하게 만드는. 무력화, 무시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궁극적인 아마 목표인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그러면 이번에 거부권이 나왔을 때, 특히 특검법 2개가 지금 현안이잖아요. 거부권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국힘당에 영향을 줘서 재표결에서 통과가 돼버리냐는 게 지금 또 현안이잖아요. 이번 주의 현안이죠. 이번 주에 궁극적으로 거부권과 재표결은 일어날 거니까요. 언제인지는 지금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초일지 주말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일어나고 말 텐데 윤한 갈등이 결국은 재표결에서 표결이 통과가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느냐라는 건 저도 좀 김 의원 의견대로 부정적입니다.
▷ 고성국 :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 신경민 : 네, 윤한 갈등이 진짜 심각하죠. 이건 국가적 문제로 지금 된 겁니다. 이건 국가적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즐기고만 있기에는 좀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한 갈등이 거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좀 불안하고 어정쩡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김 여사를 방어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회의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럼 이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 더해서 여러 진보 사회단체들이 지난주말에 사실상 탄핵 집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다들 하지 않습니까?
▶ 신경민 :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 고성국 : 그러면서 이제 국정감사도 김건희 국감으로 간다 이게 이제 야권의 전략이고요. 이 상황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글쎄, 뭐 어디까지 갈 거는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 있고 대통령한테 달려 있죠. 그리고 김 여사한테도 달려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은 상황 관리는 물론 야권이 막 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서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은 어차피 김건희 여사의 달입니다. 10월은 온갖 지금 여러 가지 스캔들 내지는 비리와 관련해서 국감에서 매일매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소란하게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짐작을 하지 못하고 나온 증인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걸 또 파헤치는 야당 의원들의 실력에도 달려 있고요.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주말에 전국 11곳에서 탄핵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10월 어떻게 될지 지금 빤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빤하잖아요. 그러면 11월에 어떻게 갈지도 사실은 짐작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연말연시가 거의 지금 짐작이 되는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인사들이 모인 것이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국민들이 모였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그건 윤 대통령이나 여당의 착각입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볼 때 이제 야당은, 야권은 2017년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다 하다가 안 되면 거리로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거리 집회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시민단체를 국회 내로 끌어들이는 건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건 국회를 더욱 변질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근저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못 채우게 하겠다, 탄핵하겠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느냐 좀 자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게 일상 용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대강 대치로 더욱 갈 것이다. 국정감사가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2016년 가을 그때 국정감사 때도 사실 그때 여당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튼 국정감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그게 지금 제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제 야권에서도 의혹 제기만 하기보다는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놔야겠죠. 이제 그런 어떤 싸움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 신경민 :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인데요. 굉장히 소란한 국정감사가 예상이 됩니다.
▷ 고성국 : 김건희 여사를 증인 채택했죠, 국정감사에. 나올까요?
▶ 신경민 : 뭐 물론 그런 증인들 경우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나 이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다른 증인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이 보이콧을 하고 또 파행이 되고 이러면서 국정감사가 과연 제대로 국정감사답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전혀 예측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까 4대 상수라고 그랬습니까? 그중에 한 가지로 꼽았던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요. 지지난주에 선거법 2년 구형으로 사법 리스크가 일단 현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증교사 결심 구형이 나오는 날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경민 : 오늘도 뭐 굉장히 중형이 구형되겠죠. 이제 문제는 뭐 선고가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로 가기는 갈 텐데 검찰의 구형은 굉장히 셀 겁니다. 선거법 구형 이제 지난번에 2년이 사실은 양형위원회에 최상향된 선고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특히 위증교사는 원래 구형과 선고가 셉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을 애먹이는 거고 위증교사는 사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법기관들이 모두 다 중하게 생각하는 범죄인 건 맞습니다. 특히 이 위증교사는 똑 떨어지는 전형적인 위증교사의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센 형을 오늘 구형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늘 오후에 2시 넘으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여권에나 야권에나 정치권에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충격적인 구형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우 : 위증교사 이 건은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여태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좀 똑 떨어지는 거 아닌가. 증거가 좀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좀 깔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구형도 상당히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형법상 위증교사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고 민주당 내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한 차례 좀 크게 술렁일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런 걸 덮기 위해서라도 야권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뭔가 더 폭로하려고 하고 이제 판을 키우겠죠. 그래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야권의 어떤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충격을 가리기 위해서 총동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고성국 : 이 두 분이 오늘 있을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서 중형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셨고 그리고 똑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유죄를 예단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형입니다. 그리고 선고 재판은 보통 한 달 후지만 지난번 선거법 경우에는 두 달 후로 아예 재판부가 기일을 잡아서.
▶ 신경민 : 글쎄, 거의 두 달이. 굉장히 길어져서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 두 사건이 지금 앞서거니 뒷서거니 진행이 되면서 선고를 내가 먼저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판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고성국 : 아무래도 재판부들끼리 서로 상황을 보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 김영우 : 지금 이게 이제 야권,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고 현직 당대표고 하면 아마 재판부도 고민이 솔직히 될 겁니다. 또 그걸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도 좀 굉장히 곤혹스럽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럴수록 정도를 가야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 밀리고 밀리고 지금 재판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아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을까요?
▷ 고성국 : 이제 재보궐선거 쪽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우 의원께서 먼저 하시죠. 지금 조금 전에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조전혁 후보와 대담을 했고 수요일에는 진보 후보 정근식 후보와의 대담을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감 선거는 논외로 하고 4군데에서 벌어지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그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또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우 : 사실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 10월 16일인데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율 자체가 낮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4곳에서 굉장히 지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금 영광, 곡성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특히 영광 이런 데서는 아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후보를 당 차원에서 고발도 하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광, 곡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주민들한테 기본 소득으로 100만 원 다 뿌리겠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는 행복수당인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120만 원씩 다 하겠다. 이게 정말 블랙코미디죠. 이런 상황이고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지금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산 금정구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금정구로 이전시키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금정구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지역 주민에게는 와닿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거의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만큼 양보하기 힘들죠.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규모는 작고 지역에서 있는 이런 선거입니다만 당대표나 아니면 차기 대권주자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선거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이다 이런 성격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우 : 그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당내에 반이재명 세력 민주당 내부에,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한 그런 정치인들은 두고 보자, 잘하나. 이런 심리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그래서 이제 결국은 2:2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정은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되겠죠. 이제 시간은 급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별로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냥 전광석화처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번 야권으로서는 아무리 부산이고 금정이 보수의 텃밭이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지금 판단들이 있고요. 강화는 아무래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득표력이 문제죠. 복당은 없다고 한동훈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복당은 없다고 얘기하고 항상 복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안상수 후보가 이제 득표력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영광인데 영광은 지금 야권 후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후보 사이에 소송전도 나오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서울에 관심이 없는데요.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나온 분이 민주당 경선에 거의 막판까지 있다가 드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끝까지 가면 후보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뭐 판단이 있었겠죠.
▷ 고성국 : 경선에 일단 뛰어들면 이제 못 나오니까.
▶ 신경민 : 네, 뛰어들어서 경선까지 다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나 경선 그만둘래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 그런데 현재 영광의 민주당 후보는 거의 토착해서 군의원, 도의원까지 한 분이 후보가 된 거고 조국혁신당 후보는 이분이 이제 여러 번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영광에서도 나오고 서울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 그 지역과의 연계성은 조금 약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후보 자격, 또 후보의 흠결 문제가 있어요. 전과 문제도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최근의 건 없습니다만 조금 전의 걸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선거 성격이 있다. 그리고 영광 선거 경우에는 이재명 대 조국, 조국 대 이재명의 대결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경민 :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영광에서 민주당이 되느냐, 조국혁신당이 되느냐가 사실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고요. 앞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위상도 영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영광 선거는 정말 영광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 정국 전반을 좀 품격 있게 살펴보는 <품격 토론>이었습니다. 오늘도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신경민 :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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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친윤-친한 갈등·위증교사 결심·재보선·국정감사’…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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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30 10:26:23
- 수정2024-09-30 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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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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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친윤-친한 갈등·위증교사 결심·재보선·국정감사’...견해는?
▷ 고성국 :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바로 정치 문제로 원래는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을 모시고 보니까 중동 사태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 말씀씩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경민 전 의원 뭐 워낙 외교 쪽의 특파원도 많이 하셨고 김영우 전 의원은 또 국방위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이건 뭐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 보이는데 미국 외교의 한계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보력도 정보력입니다만 이번에 그 폭파력 20m. 20m면 지하로 한 7~8층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정보를 탁 핀셋 뽑듯이 알아내 가지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그 시간에 타격을 했다는 건데.
▷ 고성국 : 회의하고 있는 그 시간에.
▶ 신경민 : 네, 그럼으로써 하여간 거의 궤멸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거 무섭죠. 아마 북한이 이 뉴스를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 되면 중동은 정말 어려워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말을 안 듣는 이런 사태를 지금 쳐다보면서 중동 사태 우리 외교에 주는 시사점, 우리 무역에 특히 주는 시사점이 심각하다고 봐야죠.
▷ 고성국 : 예, 김영우 전 의원.
▶ 김영우 : 지금 이제 무기 측면에서 보자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 무기는 정말 지하에 있는 거점을 레이저 폭파하듯이 폭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나라가 나라의 안위, 국방 안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제재할 현실적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국,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거에 모든 어떤 국방 전략에 초점이 가야 돼요, 국제사회만 믿을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특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북한이 돌아오는 10월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영토 조항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영토조항이 없었어요, 북한 헌법에.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북한 김정은이 영토조항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적대적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2개의 국가론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적대적 국가론을 들고 나왔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 전역을 점령하겠다라는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하고 북한이 영토 조항을 만들면 서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우리의 NLL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잘해야죠.
▷ 고성국 : 한 말씀씩만 들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뜨거운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짧게라도 말씀 좀 듣고 가야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임종석 전 의원, 전 비서실장의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건 이 현실론이라는 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UN 남북한 동시 가입 이후 그러니까 91년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대적 국가론을 북한이 얘기한 이후에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 전 실장이 나오는 건 좀 설익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위상, 본인이 지난번에 성동구에 나오려다가 비명횡사 그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 뭔가 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19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고 민주당 의원들 또 제야가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적절한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적절한 논리도 아닙니다.
▶ 김영우 : 그렇죠.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북한 김정은이 얘기하는 2개 국가론을 굉장히 지지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주파수에 어떻게 보면 장단을 맞추는 격이 됐는데 북한 김정은이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그다음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 북한은 2개의 국가인데 이거 내정 간섭이다 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적화 통일이거든요. 그거를 포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분단 체제이고 특수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은 접고 평화를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우리가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닌데 현재의 분단 체제를 완전히 그냥 눈감아주고.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사실 국민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쯤 두 분의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고 국내 정치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지금 독대 무산 이후에 이른바 친윤-친한 갈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까? 뭐 하여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지금 상황 좀 정리 좀 해 주실까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 여권 내부에서 윤한 갈등,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윤한 갈등이 이게 참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드라마의 주제곡처럼 계속 지금 배경 음악으로 깔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친윤계, 친한계 인사들이 여러 가지 좀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윤-친한,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사실 심각해요. 이게 총선 이전에서부터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견이 아니고 이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그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입장이 좀 다르고 또 이게 이제 가족 문제고 부부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속 시원히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주변에서 조언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 이런 게 아니면 아마 이런 문제는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국익을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좀 결정 결단을 해야지 이거 만찬이라든지 아니면 독대라든지 이런 게 주제가 돼 가지고 국민들, 또 당원들을 불안케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죠.
▷ 고성국 : 지금 갈등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뿌리 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 질문 지금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로 갈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재의결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야, 이러다가 진짜 재의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 지금 저는 8명이 반란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넘을지 안 넘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쉽게 넘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 고성국 :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 김영우 : 네, 아직은. 그런데 상당히 인계점까지 온 거는 사실이고 지금 이게 이제 피로도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다가오는 국감에서 국정감사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의혹을 떠받쳐주는 증거 같은 게 뭐 공천 개입이 됐든 인사 문제든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또 나오면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 고성국 : 아직까지는 지켜질 거다?
▶ 김영우 : 네,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지금 윤한 갈등은 우리 현재 정치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의 4대 상수 중에 하나로 들어온 것 같아요.
▷ 고성국 : 4가지 상수요?
▶ 신경민 : 네, 4가지 상수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오지랖 개입 그리고 윤의 불통 그리고 명의 사법 리스크가 3가지가 있었는데.
▷ 고성국 : 명.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요?
▶ 신경민 : 네, 그런데 이제 윤한 갈등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슨 독대를 하니 그래서 한 독대, 윤 안 돼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윤한 갈등의 핵심은 저는 김한 갈등에서 비롯이 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윤한 갈등은 결국은 한을 무력화하고 한을 어정쩡하게 만드는. 무력화, 무시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궁극적인 아마 목표인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그러면 이번에 거부권이 나왔을 때, 특히 특검법 2개가 지금 현안이잖아요. 거부권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국힘당에 영향을 줘서 재표결에서 통과가 돼버리냐는 게 지금 또 현안이잖아요. 이번 주의 현안이죠. 이번 주에 궁극적으로 거부권과 재표결은 일어날 거니까요. 언제인지는 지금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초일지 주말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일어나고 말 텐데 윤한 갈등이 결국은 재표결에서 표결이 통과가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느냐라는 건 저도 좀 김 의원 의견대로 부정적입니다.
▷ 고성국 :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 신경민 : 네, 윤한 갈등이 진짜 심각하죠. 이건 국가적 문제로 지금 된 겁니다. 이건 국가적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즐기고만 있기에는 좀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한 갈등이 거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좀 불안하고 어정쩡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김 여사를 방어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회의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럼 이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 더해서 여러 진보 사회단체들이 지난주말에 사실상 탄핵 집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다들 하지 않습니까?
▶ 신경민 :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 고성국 : 그러면서 이제 국정감사도 김건희 국감으로 간다 이게 이제 야권의 전략이고요. 이 상황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글쎄, 뭐 어디까지 갈 거는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 있고 대통령한테 달려 있죠. 그리고 김 여사한테도 달려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은 상황 관리는 물론 야권이 막 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서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은 어차피 김건희 여사의 달입니다. 10월은 온갖 지금 여러 가지 스캔들 내지는 비리와 관련해서 국감에서 매일매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소란하게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짐작을 하지 못하고 나온 증인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걸 또 파헤치는 야당 의원들의 실력에도 달려 있고요.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주말에 전국 11곳에서 탄핵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10월 어떻게 될지 지금 빤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빤하잖아요. 그러면 11월에 어떻게 갈지도 사실은 짐작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연말연시가 거의 지금 짐작이 되는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인사들이 모인 것이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국민들이 모였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그건 윤 대통령이나 여당의 착각입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볼 때 이제 야당은, 야권은 2017년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다 하다가 안 되면 거리로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거리 집회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시민단체를 국회 내로 끌어들이는 건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건 국회를 더욱 변질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근저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못 채우게 하겠다, 탄핵하겠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느냐 좀 자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게 일상 용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대강 대치로 더욱 갈 것이다. 국정감사가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2016년 가을 그때 국정감사 때도 사실 그때 여당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튼 국정감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그게 지금 제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제 야권에서도 의혹 제기만 하기보다는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놔야겠죠. 이제 그런 어떤 싸움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 신경민 :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인데요. 굉장히 소란한 국정감사가 예상이 됩니다.
▷ 고성국 : 김건희 여사를 증인 채택했죠, 국정감사에. 나올까요?
▶ 신경민 : 뭐 물론 그런 증인들 경우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나 이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다른 증인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이 보이콧을 하고 또 파행이 되고 이러면서 국정감사가 과연 제대로 국정감사답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전혀 예측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까 4대 상수라고 그랬습니까? 그중에 한 가지로 꼽았던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요. 지지난주에 선거법 2년 구형으로 사법 리스크가 일단 현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증교사 결심 구형이 나오는 날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경민 : 오늘도 뭐 굉장히 중형이 구형되겠죠. 이제 문제는 뭐 선고가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로 가기는 갈 텐데 검찰의 구형은 굉장히 셀 겁니다. 선거법 구형 이제 지난번에 2년이 사실은 양형위원회에 최상향된 선고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특히 위증교사는 원래 구형과 선고가 셉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을 애먹이는 거고 위증교사는 사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법기관들이 모두 다 중하게 생각하는 범죄인 건 맞습니다. 특히 이 위증교사는 똑 떨어지는 전형적인 위증교사의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센 형을 오늘 구형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늘 오후에 2시 넘으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여권에나 야권에나 정치권에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충격적인 구형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우 : 위증교사 이 건은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여태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좀 똑 떨어지는 거 아닌가. 증거가 좀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좀 깔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구형도 상당히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형법상 위증교사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고 민주당 내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한 차례 좀 크게 술렁일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런 걸 덮기 위해서라도 야권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뭔가 더 폭로하려고 하고 이제 판을 키우겠죠. 그래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야권의 어떤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충격을 가리기 위해서 총동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고성국 : 이 두 분이 오늘 있을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서 중형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셨고 그리고 똑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유죄를 예단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형입니다. 그리고 선고 재판은 보통 한 달 후지만 지난번 선거법 경우에는 두 달 후로 아예 재판부가 기일을 잡아서.
▶ 신경민 : 글쎄, 거의 두 달이. 굉장히 길어져서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 두 사건이 지금 앞서거니 뒷서거니 진행이 되면서 선고를 내가 먼저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판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고성국 : 아무래도 재판부들끼리 서로 상황을 보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 김영우 : 지금 이게 이제 야권,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고 현직 당대표고 하면 아마 재판부도 고민이 솔직히 될 겁니다. 또 그걸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도 좀 굉장히 곤혹스럽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럴수록 정도를 가야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 밀리고 밀리고 지금 재판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아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을까요?
▷ 고성국 : 이제 재보궐선거 쪽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우 의원께서 먼저 하시죠. 지금 조금 전에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조전혁 후보와 대담을 했고 수요일에는 진보 후보 정근식 후보와의 대담을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감 선거는 논외로 하고 4군데에서 벌어지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그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또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우 : 사실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 10월 16일인데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율 자체가 낮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4곳에서 굉장히 지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금 영광, 곡성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특히 영광 이런 데서는 아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후보를 당 차원에서 고발도 하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광, 곡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주민들한테 기본 소득으로 100만 원 다 뿌리겠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는 행복수당인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120만 원씩 다 하겠다. 이게 정말 블랙코미디죠. 이런 상황이고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지금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산 금정구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금정구로 이전시키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금정구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지역 주민에게는 와닿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거의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만큼 양보하기 힘들죠.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규모는 작고 지역에서 있는 이런 선거입니다만 당대표나 아니면 차기 대권주자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선거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이다 이런 성격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우 : 그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당내에 반이재명 세력 민주당 내부에,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한 그런 정치인들은 두고 보자, 잘하나. 이런 심리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그래서 이제 결국은 2:2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정은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되겠죠. 이제 시간은 급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별로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냥 전광석화처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번 야권으로서는 아무리 부산이고 금정이 보수의 텃밭이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지금 판단들이 있고요. 강화는 아무래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득표력이 문제죠. 복당은 없다고 한동훈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복당은 없다고 얘기하고 항상 복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안상수 후보가 이제 득표력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영광인데 영광은 지금 야권 후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후보 사이에 소송전도 나오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서울에 관심이 없는데요.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나온 분이 민주당 경선에 거의 막판까지 있다가 드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끝까지 가면 후보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뭐 판단이 있었겠죠.
▷ 고성국 : 경선에 일단 뛰어들면 이제 못 나오니까.
▶ 신경민 : 네, 뛰어들어서 경선까지 다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나 경선 그만둘래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 그런데 현재 영광의 민주당 후보는 거의 토착해서 군의원, 도의원까지 한 분이 후보가 된 거고 조국혁신당 후보는 이분이 이제 여러 번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영광에서도 나오고 서울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 그 지역과의 연계성은 조금 약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후보 자격, 또 후보의 흠결 문제가 있어요. 전과 문제도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최근의 건 없습니다만 조금 전의 걸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선거 성격이 있다. 그리고 영광 선거 경우에는 이재명 대 조국, 조국 대 이재명의 대결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경민 :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영광에서 민주당이 되느냐, 조국혁신당이 되느냐가 사실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고요. 앞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위상도 영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영광 선거는 정말 영광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 정국 전반을 좀 품격 있게 살펴보는 <품격 토론>이었습니다. 오늘도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신경민 :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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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친윤-친한 갈등·위증교사 결심·재보선·국정감사’...견해는?
▷ 고성국 :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바로 정치 문제로 원래는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을 모시고 보니까 중동 사태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 말씀씩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경민 전 의원 뭐 워낙 외교 쪽의 특파원도 많이 하셨고 김영우 전 의원은 또 국방위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이건 뭐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 보이는데 미국 외교의 한계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보력도 정보력입니다만 이번에 그 폭파력 20m. 20m면 지하로 한 7~8층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정보를 탁 핀셋 뽑듯이 알아내 가지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그 시간에 타격을 했다는 건데.
▷ 고성국 : 회의하고 있는 그 시간에.
▶ 신경민 : 네, 그럼으로써 하여간 거의 궤멸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거 무섭죠. 아마 북한이 이 뉴스를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 되면 중동은 정말 어려워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말을 안 듣는 이런 사태를 지금 쳐다보면서 중동 사태 우리 외교에 주는 시사점, 우리 무역에 특히 주는 시사점이 심각하다고 봐야죠.
▷ 고성국 : 예, 김영우 전 의원.
▶ 김영우 : 지금 이제 무기 측면에서 보자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 무기는 정말 지하에 있는 거점을 레이저 폭파하듯이 폭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나라가 나라의 안위, 국방 안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제재할 현실적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국,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거에 모든 어떤 국방 전략에 초점이 가야 돼요, 국제사회만 믿을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특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북한이 돌아오는 10월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영토 조항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영토조항이 없었어요, 북한 헌법에.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북한 김정은이 영토조항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적대적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2개의 국가론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적대적 국가론을 들고 나왔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 전역을 점령하겠다라는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하고 북한이 영토 조항을 만들면 서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우리의 NLL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잘해야죠.
▷ 고성국 : 한 말씀씩만 들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뜨거운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짧게라도 말씀 좀 듣고 가야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임종석 전 의원, 전 비서실장의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건 이 현실론이라는 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UN 남북한 동시 가입 이후 그러니까 91년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대적 국가론을 북한이 얘기한 이후에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 전 실장이 나오는 건 좀 설익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위상, 본인이 지난번에 성동구에 나오려다가 비명횡사 그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 뭔가 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19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고 민주당 의원들 또 제야가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적절한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적절한 논리도 아닙니다.
▶ 김영우 : 그렇죠.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북한 김정은이 얘기하는 2개 국가론을 굉장히 지지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주파수에 어떻게 보면 장단을 맞추는 격이 됐는데 북한 김정은이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그다음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 북한은 2개의 국가인데 이거 내정 간섭이다 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적화 통일이거든요. 그거를 포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분단 체제이고 특수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은 접고 평화를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우리가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닌데 현재의 분단 체제를 완전히 그냥 눈감아주고.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사실 국민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쯤 두 분의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고 국내 정치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지금 독대 무산 이후에 이른바 친윤-친한 갈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까? 뭐 하여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지금 상황 좀 정리 좀 해 주실까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 여권 내부에서 윤한 갈등,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윤한 갈등이 이게 참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드라마의 주제곡처럼 계속 지금 배경 음악으로 깔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친윤계, 친한계 인사들이 여러 가지 좀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윤-친한,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사실 심각해요. 이게 총선 이전에서부터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견이 아니고 이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그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입장이 좀 다르고 또 이게 이제 가족 문제고 부부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속 시원히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주변에서 조언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 이런 게 아니면 아마 이런 문제는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국익을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좀 결정 결단을 해야지 이거 만찬이라든지 아니면 독대라든지 이런 게 주제가 돼 가지고 국민들, 또 당원들을 불안케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죠.
▷ 고성국 : 지금 갈등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뿌리 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 질문 지금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로 갈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재의결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야, 이러다가 진짜 재의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 지금 저는 8명이 반란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넘을지 안 넘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쉽게 넘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 고성국 :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 김영우 : 네, 아직은. 그런데 상당히 인계점까지 온 거는 사실이고 지금 이게 이제 피로도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다가오는 국감에서 국정감사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의혹을 떠받쳐주는 증거 같은 게 뭐 공천 개입이 됐든 인사 문제든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또 나오면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 고성국 : 아직까지는 지켜질 거다?
▶ 김영우 : 네,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지금 윤한 갈등은 우리 현재 정치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의 4대 상수 중에 하나로 들어온 것 같아요.
▷ 고성국 : 4가지 상수요?
▶ 신경민 : 네, 4가지 상수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오지랖 개입 그리고 윤의 불통 그리고 명의 사법 리스크가 3가지가 있었는데.
▷ 고성국 : 명.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요?
▶ 신경민 : 네, 그런데 이제 윤한 갈등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슨 독대를 하니 그래서 한 독대, 윤 안 돼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윤한 갈등의 핵심은 저는 김한 갈등에서 비롯이 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윤한 갈등은 결국은 한을 무력화하고 한을 어정쩡하게 만드는. 무력화, 무시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궁극적인 아마 목표인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그러면 이번에 거부권이 나왔을 때, 특히 특검법 2개가 지금 현안이잖아요. 거부권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국힘당에 영향을 줘서 재표결에서 통과가 돼버리냐는 게 지금 또 현안이잖아요. 이번 주의 현안이죠. 이번 주에 궁극적으로 거부권과 재표결은 일어날 거니까요. 언제인지는 지금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초일지 주말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일어나고 말 텐데 윤한 갈등이 결국은 재표결에서 표결이 통과가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느냐라는 건 저도 좀 김 의원 의견대로 부정적입니다.
▷ 고성국 :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 신경민 : 네, 윤한 갈등이 진짜 심각하죠. 이건 국가적 문제로 지금 된 겁니다. 이건 국가적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즐기고만 있기에는 좀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한 갈등이 거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좀 불안하고 어정쩡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김 여사를 방어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회의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럼 이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 더해서 여러 진보 사회단체들이 지난주말에 사실상 탄핵 집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다들 하지 않습니까?
▶ 신경민 :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 고성국 : 그러면서 이제 국정감사도 김건희 국감으로 간다 이게 이제 야권의 전략이고요. 이 상황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글쎄, 뭐 어디까지 갈 거는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 있고 대통령한테 달려 있죠. 그리고 김 여사한테도 달려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은 상황 관리는 물론 야권이 막 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서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은 어차피 김건희 여사의 달입니다. 10월은 온갖 지금 여러 가지 스캔들 내지는 비리와 관련해서 국감에서 매일매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소란하게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짐작을 하지 못하고 나온 증인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걸 또 파헤치는 야당 의원들의 실력에도 달려 있고요.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주말에 전국 11곳에서 탄핵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10월 어떻게 될지 지금 빤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빤하잖아요. 그러면 11월에 어떻게 갈지도 사실은 짐작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연말연시가 거의 지금 짐작이 되는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인사들이 모인 것이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국민들이 모였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그건 윤 대통령이나 여당의 착각입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볼 때 이제 야당은, 야권은 2017년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다 하다가 안 되면 거리로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거리 집회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시민단체를 국회 내로 끌어들이는 건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건 국회를 더욱 변질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근저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못 채우게 하겠다, 탄핵하겠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느냐 좀 자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게 일상 용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대강 대치로 더욱 갈 것이다. 국정감사가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2016년 가을 그때 국정감사 때도 사실 그때 여당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튼 국정감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그게 지금 제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제 야권에서도 의혹 제기만 하기보다는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놔야겠죠. 이제 그런 어떤 싸움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 신경민 :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인데요. 굉장히 소란한 국정감사가 예상이 됩니다.
▷ 고성국 : 김건희 여사를 증인 채택했죠, 국정감사에. 나올까요?
▶ 신경민 : 뭐 물론 그런 증인들 경우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나 이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다른 증인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이 보이콧을 하고 또 파행이 되고 이러면서 국정감사가 과연 제대로 국정감사답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전혀 예측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까 4대 상수라고 그랬습니까? 그중에 한 가지로 꼽았던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요. 지지난주에 선거법 2년 구형으로 사법 리스크가 일단 현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증교사 결심 구형이 나오는 날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경민 : 오늘도 뭐 굉장히 중형이 구형되겠죠. 이제 문제는 뭐 선고가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로 가기는 갈 텐데 검찰의 구형은 굉장히 셀 겁니다. 선거법 구형 이제 지난번에 2년이 사실은 양형위원회에 최상향된 선고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특히 위증교사는 원래 구형과 선고가 셉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을 애먹이는 거고 위증교사는 사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법기관들이 모두 다 중하게 생각하는 범죄인 건 맞습니다. 특히 이 위증교사는 똑 떨어지는 전형적인 위증교사의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센 형을 오늘 구형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늘 오후에 2시 넘으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여권에나 야권에나 정치권에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충격적인 구형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우 : 위증교사 이 건은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여태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좀 똑 떨어지는 거 아닌가. 증거가 좀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좀 깔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구형도 상당히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형법상 위증교사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고 민주당 내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한 차례 좀 크게 술렁일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런 걸 덮기 위해서라도 야권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뭔가 더 폭로하려고 하고 이제 판을 키우겠죠. 그래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야권의 어떤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충격을 가리기 위해서 총동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고성국 : 이 두 분이 오늘 있을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서 중형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셨고 그리고 똑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유죄를 예단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형입니다. 그리고 선고 재판은 보통 한 달 후지만 지난번 선거법 경우에는 두 달 후로 아예 재판부가 기일을 잡아서.
▶ 신경민 : 글쎄, 거의 두 달이. 굉장히 길어져서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 두 사건이 지금 앞서거니 뒷서거니 진행이 되면서 선고를 내가 먼저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판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고성국 : 아무래도 재판부들끼리 서로 상황을 보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 김영우 : 지금 이게 이제 야권,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고 현직 당대표고 하면 아마 재판부도 고민이 솔직히 될 겁니다. 또 그걸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도 좀 굉장히 곤혹스럽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럴수록 정도를 가야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 밀리고 밀리고 지금 재판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아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을까요?
▷ 고성국 : 이제 재보궐선거 쪽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우 의원께서 먼저 하시죠. 지금 조금 전에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조전혁 후보와 대담을 했고 수요일에는 진보 후보 정근식 후보와의 대담을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감 선거는 논외로 하고 4군데에서 벌어지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그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또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우 : 사실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 10월 16일인데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율 자체가 낮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4곳에서 굉장히 지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금 영광, 곡성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특히 영광 이런 데서는 아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후보를 당 차원에서 고발도 하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광, 곡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주민들한테 기본 소득으로 100만 원 다 뿌리겠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는 행복수당인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120만 원씩 다 하겠다. 이게 정말 블랙코미디죠. 이런 상황이고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지금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산 금정구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금정구로 이전시키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금정구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지역 주민에게는 와닿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거의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만큼 양보하기 힘들죠.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규모는 작고 지역에서 있는 이런 선거입니다만 당대표나 아니면 차기 대권주자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선거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이다 이런 성격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우 : 그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당내에 반이재명 세력 민주당 내부에,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한 그런 정치인들은 두고 보자, 잘하나. 이런 심리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그래서 이제 결국은 2:2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정은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되겠죠. 이제 시간은 급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별로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냥 전광석화처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번 야권으로서는 아무리 부산이고 금정이 보수의 텃밭이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지금 판단들이 있고요. 강화는 아무래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득표력이 문제죠. 복당은 없다고 한동훈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복당은 없다고 얘기하고 항상 복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안상수 후보가 이제 득표력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영광인데 영광은 지금 야권 후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후보 사이에 소송전도 나오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서울에 관심이 없는데요.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나온 분이 민주당 경선에 거의 막판까지 있다가 드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끝까지 가면 후보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뭐 판단이 있었겠죠.
▷ 고성국 : 경선에 일단 뛰어들면 이제 못 나오니까.
▶ 신경민 : 네, 뛰어들어서 경선까지 다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나 경선 그만둘래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 그런데 현재 영광의 민주당 후보는 거의 토착해서 군의원, 도의원까지 한 분이 후보가 된 거고 조국혁신당 후보는 이분이 이제 여러 번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영광에서도 나오고 서울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 그 지역과의 연계성은 조금 약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후보 자격, 또 후보의 흠결 문제가 있어요. 전과 문제도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최근의 건 없습니다만 조금 전의 걸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선거 성격이 있다. 그리고 영광 선거 경우에는 이재명 대 조국, 조국 대 이재명의 대결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경민 :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영광에서 민주당이 되느냐, 조국혁신당이 되느냐가 사실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고요. 앞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위상도 영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영광 선거는 정말 영광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 정국 전반을 좀 품격 있게 살펴보는 <품격 토론>이었습니다. 오늘도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신경민 :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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