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미 빅테크 장악 AI시장 실태조사…“독점금지문제 파악”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거대 기술기업이 장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독점 문제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공정위가 생성형 AI의 경쟁상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를 조만간 공표하고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취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반도체나 데이터 등의 이용을 제한해 다른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휴 등의 방법으로 신흥 기업의 우수 인재를 자사로 이적시키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과도하게 제안하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생성형 AI 개발에는 AI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와 컴퓨터, 고도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이런 개발 자원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국 빅테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부문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공정위 조사는 독점금지법상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