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청문회 불출석에 과방위 “방심위 단독 국감 진행”

오늘(3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함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 달 21일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일정 변경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오늘 청문회를 열었지만, 류 위원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별다른 사유 없이 류희림 증인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방심위를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사전에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차질이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다시 바꾸는 건 온당치 않다”며 “방심위는 다른 일정에 붙여서 (감사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거수 결과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기존 방심위 국정감사는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 등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늘 일정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21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제목부터 공정하지 못한 이 청문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25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류 위원장이 지난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방심위로 이첩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