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추진…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조국혁신당이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명예훼손 수사를 빌미로 한 검찰의 언론 탄압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 명예훼손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며 “사소한 말다툼에도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바로 검경으로, 법원으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명예훼손 고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다”며 “명예훼손 고발이 잦으니, 검찰은 사건 수가 절로 늘어 인력과 예산 확대의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죄 비(非)범죄화 이참에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3자 고발 사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오늘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 대표의 제안에 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