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등 거부권 건의…야5당, 용산 찾아 반발

[앵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위헌성이 짙은 법안들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지도부들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찾아 재의요구권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등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대상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위헌성이 확인돼 여러차례 폐기된 특검법을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법도 지방자치단체에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을 폐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쌍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에 대해 재의를 하게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지도부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은)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다음달 초 본회의를 열어 주말이라도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재표결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