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거부권 정국 ‘쳇바퀴’…격랑의 대치 정국

[앵커]

오늘 모두의 예상대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법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5당은 오늘 용산을 찾아가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도 쳇바퀴 정쟁 소식으로 한 주를 열 수밖에 없는데요.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주말이라도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여당 내 이탈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통령이 늦어도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주말께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또 민주당이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도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 여론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정쟁. 쳇바퀴 정쟁이 계속된다면 어떤 쪽에서 더 유리해지고 어떤 쪽이 더 불리해질지,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입법 폭주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하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계속 이렇게 묵살해야 하느냐, 이런 여론들이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유불리가 어떻게 돼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결국은 국민의 지지 여부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에 대해서 한 70% 이상이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굉장히 강고하게 이 층들이 굳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을 갖고 있는 층들은 다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 임기 2년여 되는 동안에 거부권만 24번째일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 도돌이표 정치,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지 국민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답변]

국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다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결국 국민들이 어느 집단의 손을 들어주느냐, 특히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20%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10%대로 떨어진다는 이른바 심리적 탄핵 상태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의 흐름들이 좀 더 조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앞으로 10월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승패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정 갈등도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지난주 대통령실,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에서도 사실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도 여의치 않아요.

또 오늘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정치적 파장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국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언제 하느냐 여기에 저는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헤어질 결심이요.

[답변]

네.

지금 용산이 한동훈 대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집권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대표와 어느 것 하나도 내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것들을 알면서도 자꾸 독대를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헤어질 결심을 하는 타이밍까지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전반적인 국정 운영뿐만이 아니라 공천 개입과 같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찌 됐든 현실화되는, 구체화되는 그런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통령을 껴안고 이 다음번 선거까지 갈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은 10%대로 국정운영 지지도가 무너지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여당 입장 안에서는 계파 간의 갈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화가 되고 있어요.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사실 점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답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중에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108명의 국회의원이 108 번뇌의 시간들을 저는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이번에 10월 10일날 이른바 선거법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대통령과 같이 선거를 치러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번뇌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누구랑 손을 잡고 이 다음번 총선까지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미래 권력인 한동훈 대표가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08번뇌.

알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재보선 보름여 앞둔 영광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당이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선거 판세 어떻게 점치십니까?

[답변]

우리 지역에서야 아무래도 재보궐 선거가 두 군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지금의 정국의 초점은 여의도로 향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그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조사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쏠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조직 선거로 마지막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도 마지막에는 자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