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참여해야”…의협 “정부 사과 먼저”

입력 2024.09.30 (19:48) 수정 2024.09.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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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원의 과반 이상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단체는 정부 사과와 내년도 증원 재검토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자문 조직을 만들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계위원회의를 통해 의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후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는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합니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인 의사와 간호사 직군의 추계위부터 설치할 예정이며 다음 달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각 직종의 추계위원은 모두 13명으로, 이중 7명은 해당 직종단체의 추천으로 구성합니다.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에는 전체 위원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겨난 불신과 오해들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참여 촉구에 의료계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사과와 내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는 수급추계위원회 참여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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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참여해야”…의협 “정부 사과 먼저”
    • 입력 2024-09-30 19:48:13
    • 수정2024-09-30 19:54:54
    뉴스7(제주)
[앵커]

정부가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원의 과반 이상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단체는 정부 사과와 내년도 증원 재검토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자문 조직을 만들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계위원회의를 통해 의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후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는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합니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인 의사와 간호사 직군의 추계위부터 설치할 예정이며 다음 달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각 직종의 추계위원은 모두 13명으로, 이중 7명은 해당 직종단체의 추천으로 구성합니다.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에는 전체 위원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겨난 불신과 오해들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참여 촉구에 의료계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사과와 내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는 수급추계위원회 참여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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