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생태법인 도입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연내 발의” 외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자연적 존재에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입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넣고 조례를 통해 개별 종을 지정하거나,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 부여 조항을 넣는 두 가지 방안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위성곤 의원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올해 내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암해수 미네랄 지원시설 착공…“활용처 다각화”

제주 용암해수의 미네랄 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한 지원시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오늘 구좌읍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에서 용암해수 미네랄을 활용한 식품을 넘어 화장품과 의약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시설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 계획에 따른 것으로, 내년까지 사업비 122억 원을 투입해 장비와 아파트형 공장을 구축하고 입주 기업 10개를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제주도 금고 이율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제주도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고 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 금고의 평균 잔액은 1조 2천4백억 원으로 440억 원 가량의 이자수입을 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3.53%로 전국 평균 이자율 2.32%를 웃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금고는 일반회계와 지역개발발전기금은 농협이, 특별회계와 나머지 기금은 제주은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농업법인 1,965곳 실태 조사

제주시가 올해 말까지 지역의 농업법인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에 주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천965곳으로 농업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사업 운영 현황과 법으로 정한 사업 범위를 지키는지 등을 살피게 됩니다.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제주시는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23일 제주도 국정감사…“현안 지원 요청”

국회 행정안전위회가 다음 달 23일 제주를 찾아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감사과정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제주4.3 등 제주 현안에 대해 국회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위는 다음 달 16일 국회에서 JDC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검,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