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 참모 “北 핵보유국 인정 위험…목표는 비핵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참모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비핵화 목표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한미일 3국 안보·경제 전문가 네트워크인 ‘트라이포럼’ 주최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위험한(dicey) 질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대로라면 북한 핵무기를 없애거나 특정 핵무기만 갖도록 하는 등의 군축 협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나는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군비 통제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 시점에 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가 억지력을 위해 자체적인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북핵 정책이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목표는 비핵화”라고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북핵을 용인하면 전세계적인 핵무기 확산 도미노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핵보유국이 많아질수록 역내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더 위험해지며 특히 불안정한 지역일수록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미군 주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걸프 국가 사례를 거론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걸프 국가와 유사하게 더 많은 돈이 미군에 지불되길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은 돈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실제 동맹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며, “한국은 약간 더 부담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가 될 요소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언급하면서 예시로 한국과 일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꼽았습니다.

이어 “나는 쿼드가 확장돼 한국이 그 일부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는 이를 퀸트(Quint·5자 협의체 의미) 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한국과 일본에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때 미국의 동맹국을 갈라놓으려 할 거라고 말한 과거 일본 제독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에 100% 동의하며 한국과 일본도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중 강경파인 마이크 갤러거 전 연방하원의원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이 북한에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다”며 “비핵화와 억제력에 관한 한 우리는 그 생명줄을 공격해야 하고, 최소한 북한 체제에 생명선을 제공하는 중국 은행과 사업체를 (직접)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