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文향한 검찰수사·국정감사·특검법 거부권’…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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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文향한 검찰수사·국정감사·특검법 거부권’...견해는?

▷ 고성국 : 국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 현직 대통령 가족 수사와 관련해 증인 채택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건영 : 네,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고성국 : 서울에 있는 구로을 지역구. 재선 의원이신가요?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윤건영 의원 아침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또 이스타항공 관계자, 김정숙 여사까지 출석시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윤건영 :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도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위 먼지가 나올 때까지는 터는 별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데 죄가 없으니까 다른 건을 털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또 다른 건을 털고 계속 그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특종이라고 검찰발 뉴스가 나오는데 한결같이 가짜 뉴스에 불과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와 유사한 형태고요. 세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하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압수해서 아직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권을 동원해서 전임 정부를 망신 주고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 고성국 :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의원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엊그저께 얼마 전에 나온 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청탁 취업이 됐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게임회사를 다닐 때 게임회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보도가 됐는데 그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윤건영 : 방금 말씀하신 게 전형적인 별건 수사입니다. 애초에 검찰의 수사는 2018년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갑자기 4년이 지난 2022년,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수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별게 없자 이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2015년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는 숱한 의혹을 눈 감아주면서 왜 전임 대통령은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리한 수사를 하는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사위 등에서 세심하게 따져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그와 별도로 또 제주도의 송기인 신부 소유의 집을 문다혜 씨가 거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의혹을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 윤건영 : 맞습니다. 그것 또한 전형적인 별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사위의 취업 건은 2018년인데요. 제주도에 주택을 구입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인 2022년 이후입니다. 심지어 전 사위와 이혼한 지도 한참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별장이 아니라 30년도 더 된 오래된 주택입니다. 말만 별장이지 규모도 아주 작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주택을 구입하게 된 배경이 문다혜 씨가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별장이 아니라 즉 에어비앤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입한 주택인데 그곳까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에어비앤비를 할 곳에 사사로운 물건들을 갖다 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까지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무분별한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분위기 의원님도 가신 걸로 아는데 좀 전해주시겠어요?
 
▶ 윤건영 : 우선 이번 수사가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셨고요. 또 아울러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한마음으로 되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고성국 :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 윤건영 :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요. 의원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뭐 무슨 생계비를 책임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전 사위 집에서 살면서 임대료를 낸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던데 그게 이날 있었던 얘기입니까?
 
▶ 윤건영 : 그런 유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고 하면 2012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애초에 양산에서 거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서울에 거주하실 집이 없자 딸의 집에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 집에 살면서 적절한 임대료를 줬다라는 말씀의 취지였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게 마치 생계비를 주다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시키고 생계비를 안 줘서 경제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것을 이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반박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 윤건영 :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의 그런 취지입니다. 저간의 사정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또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이 됐던 문다혜 씨가 ‘이러면 막 가자는 거냐’ 이러면서 이건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엮어 넣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SNS에다가 글도 올리고 이제 말하자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다혜 씨의 그런 대응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윤건영 : 우선 문다혜 씨가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 사생활도 있는 거고 개인의 상황과 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먼지 털듯이 털고 있거든요.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과의 아주 가벼운 금전 거래가 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최근에 전셋집을 얻었다고 해서 그 전셋집을 소개해 준 부동산 중개업자를 탈탈 또 털었습니다. 뭔 일만 하면 검찰이 쫓아다니면서 먼지 털듯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화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임 정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지난번에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를 구성하실 때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민주당이 하나의 마음으로 단단하게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원래는 당의 검찰독재대책위 산하의 일종의 TF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별도로 독립해서 우리가 힘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별도 독립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기구를 확대 강화해서 대응한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뜻도 담겨 있다는 뜻이군요.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대검 항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 윤건영 : 네, 네. 
 
▷ 고성국 : 심우정 검찰총장과 만났습니까?
 
▶ 윤건영 : 검찰총장은 안 나오고요. 대검 차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검 항의 방문을 통해서 검찰총장의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는 말 그대로 위법한 수사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더니 대검 차장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세심하게 지켜볼 거고요. 아울러서 검찰의 불법적인 언론플레이 등 위법한 행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따져볼 것이고요. 정치 검찰의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서 바로잡을 그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속속 이제 구형이 나와서 11월 15일에는 선거법 재판 선고, 11월 25일은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거든요. 당 분위기 좀 전해주십시오.
 
▶ 윤건영 : 당 분위기는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과도한 정도로 수사를 했고 또 최고 형량을 지금 구형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봐주고 야당 대표를 최고 형량 구형한 것은 저는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잘못된 수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여당 다르고 야당 다른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면 무죄고 야당 대표면 유죄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의원님 그래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 윤건영 : 저는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임 정부 괴롭히고 현직 야당 대표를 괴롭히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총칼로 국민을 위협했고 마구잡이로 잡아갔다면 지금은 총칼보다 더한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소위 사법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11월에 이렇게 1심 선고가 있으면서 만에 하나 선거법 재판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비록 1심이라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되잖아요. 또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그것으로도 또 피선거권이 제한되잖아요. 이게 가정으로 질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대다수 언론이 지금 관심 갖는 것은 그럴 경우에 이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뭔가 민주당에 균열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건영 : 우선 첫 번째로는 사법부가 상식을 가진 사법부라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더십의 문제는 저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무도한 수사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죄고 야당 대표만 유죄라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 리더십의 흔들림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과 전화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김건희특검법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나 이렇게 대통령이 재의요구해서 국회에 돌려보낼 것 같거든요. 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윤건영 : 저는 국회 표결 재의 투표를 바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0일이 선거법 기한이 만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표결을 부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믿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많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눈과 귀가 있는데 민심이 어떤지는 다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이번 표결에서 둑이 당장 무너지듯이 그렇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미 저는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둑에는 커다란 구멍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게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한 거고 지금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결국 멀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를 포기하자, 버리자라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부하 노릇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은 결국은 폭발하고 일대 균열이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이미 추는 기울었습니다. 독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힘의 무게는 기울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민심이니까요.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거든요.
 
▷ 고성국 : 의원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말에 여러 진보 단체들이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집회를 시작했다고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쪽에 탄핵 함께하자고 다시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 윤건영 :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사회나 시민들은 탄핵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오셨죠.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 마음에서는 소위 말해서 심정적 탄핵 국면이라는 게 공공연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 권한이죠. 그런 부분을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차분하게 따져보고 면밀하게 계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보면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오면 아유, 기분 나쁘다.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라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실상이 그러다 보니 심정적 탄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탄핵의 밤 행사를 위한 대관을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규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건영 : 그럴 일인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걸 문제가 있다 겁박하는 식으로 몰아가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금투세 있잖아요.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언제쯤 결론이 나죠?
 
▶ 윤건영 :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럴수록 신속하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당의 입장을 정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의총을 이달 초에 개최해서 최종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가 워낙 관심이 많은 정책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당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 정치를 주제로 한 특강을 하신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지금 마침 미국 대선이 굉장히 박빙으로 전개되고 있고 또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윤건영 : 우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후보가 되면 방위비 분담금을 엄청나게 요구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5조 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플러스알파가 될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수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득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 정부처럼 상황을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처럼 손 놓고 있다가는 소위 국제 왕따 되기가 십상입니다.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 손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강대국에 의존하는 외교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펼쳐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럴 때가 왔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건영 : 네,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