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KS 미인증 거울 납품…LH 하도급 제한 ·형사 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계약과 달리 국가표준(KS) 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LH는 한샘이 공공임대주택 6,000여 가구의 욕실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거울을 부착한 데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임대주택단지 내 조립식 욕실의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LH는 유사한 욕실 거울장이 설치된 14개 단지 5,098가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1개 단지 3,354가구에 KS 미인증 자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한 LH는 2020년 이후 조립식 욕실이 시공된 108개 단지도 추가 조사해 13개 단지 4,470가구에서 불량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체 7,824가구 가운데 6,180가구는 인테리어·가구 업체 한샘이 하도급사를 맡아 납품했습니다.

거울은 반사율, 내화학성 등을 확인해 KS 인증이 부여되며 계약 당시에는 KS 인증 거울 사용이 약속됐습니다.

LH는 거울의 경우 KS 인증 여부가 뒷면에 표시돼 설치 뒤 표식을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 규정상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는 '신고 품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업체가 악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LH는 해당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에 대해서도 6개월 관급공사 입찰 제한과 함께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리사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입찰 시 감점과 함께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는 또, 불량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공 시 자재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