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6억 원 투자사기’ 투자업체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다른 주식회사에 마케팅·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의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의 전액 지급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사기는 맞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징역 7년을, 2심 법원은 이 씨가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것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