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구호’ 담보로 군 간부에 대출 사채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4.10.02 (11:56) 수정 2024.10.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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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군사기밀보호법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대부업자와 직원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육군 대위와 부사관 2명 등 군 간부 3명에게 각각 100만 원가량을 빌려주면서 암구호가 적힌 군 상황판 사진 등을 담보로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군 간부 등에게 적용한 대출 이율은 연 30,00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암구호는 국방 보안 업무 훈령에 따라 각 부대가 정해 문답식으로 주고받는 단어로 매일 바뀌고 유출되면 즉시 폐기하는 군사 3급 비밀입니다.

사채업자들은 암구호 외에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피아 식별 띠'나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부대 조직 배치표 등을 찍은 사진도 담보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군 간부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빌린 돈을 받아냈습니다.

앞서 암구호 등을 누설한 육군 대위는 지난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전역 조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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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11:56:41
    • 수정2024-10-02 12:05:21
    사회
군사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군사기밀보호법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대부업자와 직원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육군 대위와 부사관 2명 등 군 간부 3명에게 각각 100만 원가량을 빌려주면서 암구호가 적힌 군 상황판 사진 등을 담보로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군 간부 등에게 적용한 대출 이율은 연 30,00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암구호는 국방 보안 업무 훈령에 따라 각 부대가 정해 문답식으로 주고받는 단어로 매일 바뀌고 유출되면 즉시 폐기하는 군사 3급 비밀입니다.

사채업자들은 암구호 외에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피아 식별 띠'나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부대 조직 배치표 등을 찍은 사진도 담보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군 간부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빌린 돈을 받아냈습니다.

앞서 암구호 등을 누설한 육군 대위는 지난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전역 조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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