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공익직불금’ 불법 수령 만연…원인과 해법은?
입력 2024.10.02 (19:55)
수정 2024.10.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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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농민들에게 주는 '공익직불금'이 땅 주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연속 보도로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익 직불금'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공익직불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농사짓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농업직불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농업은 '식량안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적 가치가 중요한,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첨단화되면서, 농사만 지어선 먹고살기 힘들어졌고,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량안보의 위기가 도래한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게 직불금입니다.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한해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2조 원이 넘습니다.
논 활용 직불금, 경관 보전 직불금, 친환경 농업 직불금, 친환경 축산 직불금, 전략 작물 직불금...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보도한 건 가장 많은 금액이 쓰이는 기본형과 친환경 직불금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맞습니다.
직불금의 취지 자체가 농업, 농민을 살리자는 거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농사를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대한 농경지가 문제였는데요.
농민들에게 줘야 할 돈을 땅 주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예 남이 농사짓고 있는 땅을 자신의 경작지라고 속여서 직불금을 타내다 적발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땅 주인이라고 하면 '먹고살 만할 텐데'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기자]
우선, '임차농'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땅 주인과 임차농은 이른바 철저한 '갑'과 '을' 관곕니다.
땅 주인이 직불금을 갖겠다고 하는데, 이를 달하고 할 농민은 현실적으로 찾기 힘듭니다.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내년부터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러면, 농민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땅 주인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비료나 농약을 땅 주인 이름으로 사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서류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 주인으로 돼 있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스스로를 '유령 농민'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농지를 빌려주고 빌려 쓰려면 계약서는 써야 하는 게 아닙니까?
[기자]
네, 그게 상식이지만, 실제론 계약서 없이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말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상으론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게 되니, 토지주들에겐 대단히 유리합니다.
특히, 농사를 8년 이상 지으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움직임이 보인다고요?
[기자]
네, 일단 KBS가 취재한 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민들은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최혁환/영상편집:김수용
KBS는 농민들에게 주는 '공익직불금'이 땅 주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연속 보도로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익 직불금'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공익직불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농사짓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농업직불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농업은 '식량안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적 가치가 중요한,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첨단화되면서, 농사만 지어선 먹고살기 힘들어졌고,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량안보의 위기가 도래한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게 직불금입니다.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한해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2조 원이 넘습니다.
논 활용 직불금, 경관 보전 직불금, 친환경 농업 직불금, 친환경 축산 직불금, 전략 작물 직불금...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보도한 건 가장 많은 금액이 쓰이는 기본형과 친환경 직불금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맞습니다.
직불금의 취지 자체가 농업, 농민을 살리자는 거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농사를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대한 농경지가 문제였는데요.
농민들에게 줘야 할 돈을 땅 주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예 남이 농사짓고 있는 땅을 자신의 경작지라고 속여서 직불금을 타내다 적발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땅 주인이라고 하면 '먹고살 만할 텐데'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기자]
우선, '임차농'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땅 주인과 임차농은 이른바 철저한 '갑'과 '을' 관곕니다.
땅 주인이 직불금을 갖겠다고 하는데, 이를 달하고 할 농민은 현실적으로 찾기 힘듭니다.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내년부터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러면, 농민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땅 주인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비료나 농약을 땅 주인 이름으로 사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서류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 주인으로 돼 있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스스로를 '유령 농민'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농지를 빌려주고 빌려 쓰려면 계약서는 써야 하는 게 아닙니까?
[기자]
네, 그게 상식이지만, 실제론 계약서 없이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말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상으론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게 되니, 토지주들에겐 대단히 유리합니다.
특히, 농사를 8년 이상 지으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움직임이 보인다고요?
[기자]
네, 일단 KBS가 취재한 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민들은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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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2 1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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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농민들에게 주는 '공익직불금'이 땅 주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연속 보도로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익 직불금'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공익직불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농사짓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농업직불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농업은 '식량안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적 가치가 중요한,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첨단화되면서, 농사만 지어선 먹고살기 힘들어졌고,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량안보의 위기가 도래한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게 직불금입니다.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한해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2조 원이 넘습니다.
논 활용 직불금, 경관 보전 직불금, 친환경 농업 직불금, 친환경 축산 직불금, 전략 작물 직불금...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보도한 건 가장 많은 금액이 쓰이는 기본형과 친환경 직불금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맞습니다.
직불금의 취지 자체가 농업, 농민을 살리자는 거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농사를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대한 농경지가 문제였는데요.
농민들에게 줘야 할 돈을 땅 주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예 남이 농사짓고 있는 땅을 자신의 경작지라고 속여서 직불금을 타내다 적발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땅 주인이라고 하면 '먹고살 만할 텐데'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기자]
우선, '임차농'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땅 주인과 임차농은 이른바 철저한 '갑'과 '을' 관곕니다.
땅 주인이 직불금을 갖겠다고 하는데, 이를 달하고 할 농민은 현실적으로 찾기 힘듭니다.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내년부터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러면, 농민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땅 주인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비료나 농약을 땅 주인 이름으로 사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서류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 주인으로 돼 있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스스로를 '유령 농민'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농지를 빌려주고 빌려 쓰려면 계약서는 써야 하는 게 아닙니까?
[기자]
네, 그게 상식이지만, 실제론 계약서 없이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말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상으론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게 되니, 토지주들에겐 대단히 유리합니다.
특히, 농사를 8년 이상 지으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움직임이 보인다고요?
[기자]
네, 일단 KBS가 취재한 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민들은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최혁환/영상편집:김수용
KBS는 농민들에게 주는 '공익직불금'이 땅 주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연속 보도로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익 직불금'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공익직불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농사짓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농업직불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농업은 '식량안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적 가치가 중요한,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첨단화되면서, 농사만 지어선 먹고살기 힘들어졌고,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량안보의 위기가 도래한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게 직불금입니다.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한해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2조 원이 넘습니다.
논 활용 직불금, 경관 보전 직불금, 친환경 농업 직불금, 친환경 축산 직불금, 전략 작물 직불금...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보도한 건 가장 많은 금액이 쓰이는 기본형과 친환경 직불금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맞습니다.
직불금의 취지 자체가 농업, 농민을 살리자는 거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농사를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대한 농경지가 문제였는데요.
농민들에게 줘야 할 돈을 땅 주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예 남이 농사짓고 있는 땅을 자신의 경작지라고 속여서 직불금을 타내다 적발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땅 주인이라고 하면 '먹고살 만할 텐데'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기자]
우선, '임차농'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땅 주인과 임차농은 이른바 철저한 '갑'과 '을' 관곕니다.
땅 주인이 직불금을 갖겠다고 하는데, 이를 달하고 할 농민은 현실적으로 찾기 힘듭니다.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내년부터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러면, 농민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땅 주인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비료나 농약을 땅 주인 이름으로 사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서류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 주인으로 돼 있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스스로를 '유령 농민'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농지를 빌려주고 빌려 쓰려면 계약서는 써야 하는 게 아닙니까?
[기자]
네, 그게 상식이지만, 실제론 계약서 없이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말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상으론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게 되니, 토지주들에겐 대단히 유리합니다.
특히, 농사를 8년 이상 지으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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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움직임이 보인다고요?
[기자]
네, 일단 KBS가 취재한 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민들은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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