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간 숙주’ 대포통장 유통 철퇴…법원 “최고 5년형 권고”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에선 '중간 숙주'인 대포통장의 유통 자체를 막는 게 중요하죠.

지난달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최대 무기 징역까지 강화했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금융 정보를 범죄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지인 등의 계좌 정보를 개당 300만 원에 넘겨 1억여 원을 챙긴 A 씨 일당.

법원은 지난달 A 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과 타인 명의 계좌 19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에게 넘긴 정 모 씨 역시 올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양형 기준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목적으로 계좌 등 금융 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2년 6개월의 징역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중간 숙주'인 대포통장 유통 차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범죄 목적으로 '대포 통장' 등 계좌 관련 정보를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됩니다.

죄질이 나빠 양형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원/대법원 양형위원장/지난 5월 : "사기 범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 수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양형위는 사기 금액 50억 이상의 기업형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했습니다.

또, 보험 사기 등에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할 경우 역시 가중 처벌하기로 했는데, 적용 범위와 구체적 방식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경진